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도 주식 계좌 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처분이 허락된 재산에 한하여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과 실제 증권회사의 계좌 개설을 위한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분쟁의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있어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 역시 그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입니다. 이에 대해 수목의 가지 등에 손괴를 한 사안인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벌목을 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분묘기지권 등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해당 손괴지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은 실제 검사의 공소제기를 거쳐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등을 하여 판결을 내림으로써 진행 됩니다. 위의 사유만으로는 예상되는 형량을 미리 점 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 들과 신속한 합의 및 고소의 취하 등을 하여 양형상 긍정적인 요소를 높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5조).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누범 사항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구속 수사 등이 원칙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오픈 채팅방의 성격과 내용, 기타 관련 약정 사항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동의문이나 탈퇴 관련 확인서의 작성 요구가 미리 고지되고 이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 자체가 부당한 강요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직원이 작성한 것이 맞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이 없다고하여도 비밀유지 서약서 등의 약정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고 작성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이상 그 진정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도로가 차도의 우측에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 방향과 동일하게 주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별도의 표시가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차로의 우측으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에는 차도의 운행 방향에 맞게 우측 운행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료 전에 이사를 가시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의 차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미리 임대차 계약의 종료 의사를 밝히고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 합의 해지시에는 잔여 차임 3개월 분을 지급 하는데 현재 잔여 기간이 2개월 남은 시점이라면 합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것을 임대인이 승낙하고 대개 임대인 부담의 중개 수수료를 현재 임차인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해지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합의는 임의 절차이므로 추후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상 절차에서 추후 지급 청구 등을 하게 되면 지급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