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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인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했을 때, 몇 개월 집을 비워둔 후에 입주해도 실거주 조건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해당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 등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지 않고 실거주를 위해 공실로 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대차 갱신 거절의 사유로 들은 실거주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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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먹튀.. 환불&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헬스장을 운영할 의사 없이 회원을 기망하여 모집한 경우에는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대표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수는 있으나 관련하여대표가 변제 자력이 없을 수도 있어 실익 여부를 잘 따져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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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퍼뜨리는 회사 후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관련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의 증거가 있다면 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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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손님을 대상으로 판매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시에 해당 조건 특히 매매대금에 있어서 무리한 할인 요구나 기타 관련 혜택 등의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거부하고 해당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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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이란 게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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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쓴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의 경우는 추후 상속개시 사유(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가 발생한 이후에 효력있는 적법한 형식으로 신청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강요에 의한 점에서 그 효력이 무효로 볼 수 있고 추후 법적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가급적 해당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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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올린 영화 포스터, 책표지..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업적으로 개인적인 감상 내지 기타 개인적인 의견을 위해 영화 한장면이나 포스터의 이용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구체적으로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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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행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상의 욕설 행위는 모욕죄로 고소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의 특성상 닉네임이나 기타 아이디만에 대해서는 모욕을 하여도 특정성이인정된다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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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의 안내가 되어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재례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정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실제 사안,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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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를 아무것도 안했는데 성범죄자로 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옷을 벗는다는 말을 했다고 바로 성범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강제추행죄나 기타 공연음란행위 등인데 위 말을 한 것이 성희롱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성범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고소 여부 등에 따라 추가 대응 여부를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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