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유예의 요건은 초범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에 규정된 운형의 조건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한하고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는 이미 범죄전력이 있어서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집행유예 중 사건이라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니 적극적인 합의를 하여 벌금형 이하를 받도록 하여 집행유예의 실효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신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를 가지고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치료비상당의 금액을 가지고 형사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상당의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안 이외에 이용횟수, 자금의 규모, 기타 상습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어느정도의 형량을 예상할 수 있는 점에서 형량에 대한 예측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갈로 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고발은 해악의 고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100킬로의 속도 제한인 경우에는 약 10퍼센트의 오차를 인정하여110 킬로 이하의 경우는 대개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규정 속도의 10센트 내외를 보시면 됩니다만 안정성을 위해서는 규정 속도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헌법 제128조에서 1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8조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공여객과 관련하여서는 항공사와 이용약관 및 국제 항공 규칙에 따른 배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의 법리는 구체적으로 직접 손해에 한정하고 예외적으로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확대손해나 간접 손해를 인정하고 있는데, 위의 경우 연착에 의한 사업 손실 등의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사에 해당 책임이 없고 여객 운송 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가맹점 사업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이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 지급 주체가 질문자인 가맹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관련 지원금의 배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실제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판결문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즉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계약을 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금 법리에 따라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임의로 계약 이전에 해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계약금의 몰취가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발은 가능하나 실제 피해자가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다면 이에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 내지 기타 금전 청구의 소는 원고가 채권자이어야 하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소 제기 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