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차량을 보아야 하겠으나 일정한 차량의 연식이 있다고 하여도 미리 이를 제조하게 되고 이에대해서는 해당 년도 이전에 출고가 될 수 있고, 등록일은 그 이전이 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디자인등의 변경 등의 연식을 지칭이 각 자동차 품종 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연체 내역 없이 이를 해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연체가 없는 점에 대하여는 가점 요소 등이 있는데 신용카드 이용에 의한 가점 요소를 받을 수는 없는 점에서 해지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모욕행위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 경우 모욕죄의 성립요건인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통상온라인상에서는 공연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해서모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 여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수리비상당의 금액만을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후 사정을 부모님께 알리고 조력을 얻어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알맞게 수선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대해서 바로 관리비 전체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필요비 상당 즉 화장실 수리비 등을 먼저 지출하고 해당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며,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되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16세 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는 등록시에 면허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가지고 바로 어떠한 처벌이 나올 지는 특히 바로 실형이 나올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모욕이나 기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 고소할 수 있는사안을 모두 고소하는 것이 보다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을 임의 변제하지 않는 다면 이에대해서 민사상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간이한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등으로 위탁 판매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에 반하여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이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청구하여피해를 보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