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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벌금관련질문입니다 좋은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은 특별한 징역 형이나 신체 구속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 납부 고지서가 해당 주소로 송달이 되고 이를 납부하는 절차가 있을 뿐 신체 체포나 구속을 위한 거주지에 경찰 수사관 등의 방문 등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를 위해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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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의자의 형량 및 판결에 만족하지 않을 시 ,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절차는 국가가 범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에 당사자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이며, 피해자는 단순 참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형량 등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항소 등의 불복절차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 등의 제출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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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지급명령 신청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진정의 방법이고 이는 범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금전 대여 사실과 미변제 사실이 특별히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간이한 청구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정본을 법원에서 발급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는 이의 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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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웅덩이로 인해 크게 다쳐습니다. 구청에 치료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도로의 파손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해당 도로의 관리상의 과실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일정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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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사용할 녹음의 합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가지고 녹취록으로 서면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이를 증거로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증거 능력이 부인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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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제 차를 긁어놓고 연락없이 튄 운전자,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사고후에는 조치를 해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CCTV 등의 수사로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통해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손해배상 합의 또는 수리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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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패널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전력 측에 특별히 태양광 전력 사용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력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부터 전기를 발생시켜 이를 사용하는 점에서 한국전력 측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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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액인 점에서 시간 등의 소요 등을 고려해보면 그리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이한 민사절차인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에 대해서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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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신청시에 해당 개인이 채권자로 명단을 등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재정 상태 등에 다라 파산 면책이 인가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위 소송채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상대방의 파산 면책 인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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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 간판이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저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판을 설치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게나 상점의 간판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해당 간판만 추락을 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신체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간판을 튼튼하게 부착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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