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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는 '디저털 교도소'와는 달리, 'Bad Fathers'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드파더스의 경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받은 사안이지만 이경우 공익성 즉 단순히 해당 사실의 공표, 적시가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 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어느정도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입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 단순히 해당 사안의 공표로 인하여 비방의 목적 등을 더 강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공익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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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택배를 몰래 가져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 명의의 택배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잘못된 배송임을 알고도 이를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배송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기 전까지 보관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어서 횡령죄 여부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오배송된 물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고 택배사에 문의를 하여 올바르게 배송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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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자동차가 아닌, 충격당하여 쓰러진 가로등에 치어 발생한 사망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으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관련한 음주운전 치사상죄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부분이 반드시 운전으로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의하여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사안도 음주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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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면서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관련하여 본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행위는 중대한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처벌대상입니다.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취업규칙 내지 업무 수칙에 겸직금지나 기타 사전에 사익 추구 등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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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명칭이 바뀌었듯이 세대주라는 기준?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적이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경이 되었지만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이나 기타 청약 등에 있어서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다소 확인이 필요한데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다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을 기준으로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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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조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일반적이고 위의 경우 도주의 위험은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미 증거 등도 충분한 점에서 구속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위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바로 어떠한 처벌을 받기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추후 경찰 수사 이후 검찰에서 처분을 내려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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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퀵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나 다른 자료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로 끝에서 달리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일반 도로인지 자전거 우선도로인지, 기타 충돌 경위 등 해당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뒷 부분에서 충돌한 경우에는 우선 전방 주의의무위반이 뒷차에 대하여 인정이 된다고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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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후재합의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후유 장애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착오에 의한 합의를 이유로 청구해 볼 수는 있지만 이미 모든 합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를 다시되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위의 중대한 착오로 볼 만한 사유) 다시 되돌리거나 추가 비용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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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택배 상하차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상하차 알바의 경우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점, 그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택배사 내부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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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통행권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6.2. 선고 2005다70144 판결).위의 경우 바로 주위토지 통행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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