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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로 안전지대 침범시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황색 안전지대의 통행구분을 위반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위반으로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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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프리랜선데 , 외주 맡긴사람이 시안만 들고 갔습니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고 디자인 등에 대해서 용역을 받았으나 기본 시안을 보고 잔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잔여금의 지급 청구를 하는 방법, 저작물로 인정되는 창작성을 가진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살펴보아 그에 따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위의 글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추가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미지급 금액은 25만원 정도인데 이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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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 지원금 받을수 있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번 9월 13일 까지의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특별 재난 지원금의 경우는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영업행위가 완전 중지가 된 피씨방이나 노래방, 기타 자영업자 중심으로 우선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확진자에 대해서 재난 지원금 등이 지급되는지는 지역 관할 시,군,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정확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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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의 판결, 다시 진행한 사례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비상상고 제도를 위 질문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상상고 제도는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함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 있어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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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설문조사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시에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자체 행위가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결과라면 이에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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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수도계량기 조절해서 물이 쪼르르 나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의 경우 수도의 사용이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고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를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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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구상권청구가 더 나은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의 보험 가입 약관 등과 상품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상권의 범위가 더 크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보입니다. 해당 손해가 1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고경찰이 조사한 부분은 실화죄 즉 중과실로 불을 냈고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수사한 것이므로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구상권과 위 합의안에 응할 것인지를 비교 형량 해보아야 하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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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이라고 경찰서에 신고 한 사람이 조사중에 자기가 잘 못 안거 같다고 취하하고 경찰서에서는 법원에 서류가 넘어갔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사안의 일사부재리에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형사소송법 326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은 때위 형소법 제326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면소의 선고를 하므로 위의 경우 다시 고소를 하거나 고발할 수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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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을 구매하여 개인쇼핑몰에서 되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에 해당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4호)을 갖춘 후 신고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위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허가 있는자로 부터 매입하여 이를 단순히 개인이 판매하여 업으로 삼는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법률 / 민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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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거이전비,이사비 금액이 어느정도이며 언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은 거래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년 동안 그 계약서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어 해당 계약서으로 임대차 계약을 소명할 수 있고, 거주자가 2인이라 2인에 대한 주거 이전비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적인 주거 이전비 등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의 범위는 사업 규모,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점에서 다 다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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