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수사 이후에 검찰에 송치를 하였으나 추가 재수사 지휘가 내려온 사건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출석 및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다시 송치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기존 수사결과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행위를 보아야 하겠으나 나체 합성 사진으로 인하여 해당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내지는 나체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란물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공인으로 장관 등이 비판을 적절히 수용해야 할 책임 등도 인정되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여부와 구체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 등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의 약정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단순 변심에 의한 임의 해지가 정당하게 해지가 되었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해지에 따른 원금 반환 청구 여부와 인테리어에 대한 용역 대금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먼저 개인적으로 해당 범죄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 등을 한다고 하여 바로 그 손해배상 등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직접적인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배임죄 또는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금액 등에 따라 형량이 다 다르며,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해당 문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서의 부제출의 효과가 바로 문서에 기한 당사자의 주장까지 모두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그러한 문서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지, 바로 그 당사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 오토바이 등과 달리 자전거로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는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로 사고를 내고 미조치후 도주를 하였다고 하여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공시송달 신청에 대해서 신청해야 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2차례 송달을 진행해보신 경우라면 공시송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 이유를 가지고 공시송달 신청서를 적어도 1주일 이내에는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의 방조범 내지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을 그대로 문자 교신 내용 등을 가지고 본인 역시 사기죄의 방조범이 아니라 기망을 당하여 대신 문자만을 전송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경우에는 공범이나방조범의 죄책을 방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이미 한달여 동안을 택배 물품의 점유를 침탈한 점에서 절도죄가 이미 성립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등이 없다면 바로 윗집을 절도죄라고 단정하여 처벌을 받게끔 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위 사안을 구체적으로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는데, 대개 약식명령으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통상적인 처벌입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