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사기는 기망 행위가 분명해야 하는데 일부를 변제한 점에서 사기로는 어렵고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적 절차로는 소액이므로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제도를 참조하시고 관련 대여 사실입증증거를 충분히 입증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예금 채권에 잔고가 없다면 월 185만원 까지는 최적 생계비로 실익이 없으므로 재산 압류 등은 어렵겠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재산명시제도등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등과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법안이 발의되게 된 계기를 통하여 명명하였습니다.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개 그 발의된 국회의원의 이름이나 그 사건의 당사자로 인하여 입법하게 된 주인공 (미란다 원칙 등)의 이름을 붙여서 명명합니다. 그러나 정식명칭은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우선 저작물의 중대한 침해행위가 되겠습니다. 콘서트 등은 공연저작물로 이를 저작권자인 작곡가, 기획사 등의 허락 없이임의로 촬영, 가공, 편집하여 배포 전송 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저작권의침해로 보아 이에 대해서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댓글도 국내에서 전기통신망법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해 게시되는 것으로 해당 댓글 등으로 모욕행위나 명예훼손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서약서의 규정을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드님이 특별한 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과실을 야기한 운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약서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의 사항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고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의 가능성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가족관계에 따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즉 친족 또는 공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를 관할하는 세계법원이 없어 위의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회사 등이 경제상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WTO(세계무역기구)에 심판을 제소하거나, 투자자가 국가의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제소하는 투자자 국가간 소송 (ISD) 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아직 위 소지죄에 대해서 처벌된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소지라고 함은 이를 인식하고 소지할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실수로 인식없이 다운로드 이후 즉시 삭제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