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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페 알바 하는데 손님이 마스크 착용을 안해요. 내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이를 강제하는 제재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미리 고지 하는 안내문 등의 게시 등으로 사전 고지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입점한 고객에 대해서 강제로 퇴거 명령 등을 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법적 의무와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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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와 고발 모두 형사절차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와 기소 등을 촉구하는 진정이지만 그 주체에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절차이고 고발은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이에 대해서 진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오로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이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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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선생님의 해고사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통상해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기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중앙노동위원회 발행, 신노동판례요약집 목차, 신노동판례요약집 본문 302면 참조).위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남편이 옆 학원을 차린 것만으로 그 유출이 된다고 확실히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유출행위가 단순히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점)만으로는 이를 정당한이유로 해고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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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이둘은 같은 뜻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이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심신 장애에 대해서 두 개념 모두 말하지만 그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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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내에서 부모님에 관한 욕을 하면 어떠한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공연성, 모욕행위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성립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만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 그 객체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개의 온라인 게임상의 욕설의 경우게임 아이디, 닉네임 등만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했다 보기 어려운 경우가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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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적용나이를 낮출 수 없는 이유가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상의 촉법 소년 (10세에서 13세)에 대한 연령은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의 처벌보다는 보호 처분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인데 사회가 점차 다변화되자 그 범죄 연령도 매우 낮아 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와 협의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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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날자에 입주를 못하거나 입주를 못했을때 계약금을 돌려발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하고 관련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에 대한 민법 법리에 따라 이를 교부한 자로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당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이외에 무리없이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할 법적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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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싸이트에 가입을 했다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사설 도박장, 온라인 카지노 등의 적법하지 않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는 소액이더라도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단순히 입금한 금액 뿐만 아니라 배팅한 금액, 승리한 금액, 잃은 금액 등모든 금액이 도박금원으로 파악되어 실제 생각하시는 도박 금액 보다 법적 도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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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알코올 맥주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의 기준인 혈중 알콜농도 0.03 퍼센트 기준으로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알콜이 없는 음료인 경우에는 마셔도 무방하나, 미량의 알콜이 있고 이를 마셔서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추후 음주운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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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에서 마스크를 쓰지않고 일을 하면 법적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의한규정이 명확하게 범죄행위와 처벌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이러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법률상 처벌 등을 하지 못합니다.전염병 예방의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의 권고 등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마스크를 미착용하였다고 이를 바로 범죄로 보고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등이 없어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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