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의 신청 순서는 지급명령이나 기타 소송 제기 이전이나 이후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공탁금은 그 신청 가액 등에 따라, 아울러 가압류의 유형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해당 정보를 알아야 대략적인 공탁금 규모를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탁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 사이트를 통해 합의서 양식을 검색하여 본인의 사안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에 대해 손해를 배상 받고 형사, 민사 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며, 처벌을 원치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냄새 등에 대해서는 수인한도, 즉 일정한 참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인용해야 합니다. 그 범위를 넘은 경우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이를 온전히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우 등 자연재해로 차량에 손해를 본 경우에 자차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보험료 할증없이 이에 대해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료 무료 주차장에 상관없이 관리되고 있는 주차장에 적법하게 주차한 경우라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 시세가 있거나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의 사안만으로 폭행에 대해 바로 벌금 등을 말씀드리기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 합의가 없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0만원 내외 약식명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과실율을 정확히 산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율을 실제 현장 사진, 현장의 여러가지 종합 요소, 위의 경우 방향 지시등의 점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사안만으로 바로 섣불리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범 체포로 보입니다. 다른 증거 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경우라면 단순히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이며 편의점 근처라면 주위의 CCTV 열람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여 수사 및 처벌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이 되므로 해당 사항은 답변서 등, 지급명령이라면 이의 제기하여 소송을 중단 시켜야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해당 매매 위탁 금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것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명확하게 금전을 편취했다는 증거 등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면 고소를 하여도 송금 증만으로는 송금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기에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단순 폭행으로 접수가 된 경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동생분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친다면 처벌불원의사를 표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송달하여 폭행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