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몇몇 코인거래소들이 안좋은 소식들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혹여나 코인거래소 회사가 망한다면 그쪽 코인거래소에 묶인 돈? 예치금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고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피해들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한느 것 만으로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예치금 등의 반환이 거절된다면 거래소는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는 해당 예치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지기는 하되 현실적으로 반환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인 코인에 대해서는 실무례가 없어 다소 애매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관련하여서는 아직 예금자 보호법 등과 같은 금융 관련 보호 법제가
미비하여 투자하는 거래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자산이
보호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대규모로 다수의 투자자가 이용하는
대형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코인거래소 운영회사의 청산절차를 거쳐서 채권자들에게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권보다 청산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