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건 특별 재난 지원금은 선별적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고 아예 업무가 정지가 된 체련단련장이나 피씨방, 노래방 영업의영업주 등에 한정하여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점에서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 급여 등의 신청 가능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직접 CCTV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직접 물건을 들고 보던 사람이 질문자라면 질문자가 일단 백화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의 원인을 끼친 자가 뒤에서 친 자라면 질문자측에서 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다시 배상한 손해배상 범위에서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에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관리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투자를 권유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실은 위의 계획 자체가 없었던 프로젝트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할 실익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소송만으로 실제 금전을 반환 받기 어려우며 강제집행 등을 신청해보아야 합니다.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여 사실조회 신청으로 피고를 특정하고 해당 확정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등으로 이에 대해서 집행가능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벽청소 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시공한 방충망에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외벽청소 업체에 대해서 청구를 해보시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실제 과실이 인정되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수리비상당의 범위에서 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그 성립요건으로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모욕죄의 객체가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만으로 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단순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사안별로 특정성의 성립여부를 여러 사실관계를 보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 오락인 정도의 경우에는 도박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경찰 내부적으로는 총 판돈이 2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오락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일시 오락이라 볼 수 없고 도박으로 보고 관련 도박죄로 수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위의 경우는 두 군데에 업무 중 다른 업무가 종사 중에 있으므로 실업 급여의 신청 요건 중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요건을 충족했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다른 실제 만나지 않거나 연락만 한 것만으로 실제 자살에 있어서는 자살 방조 등의 책임을 지는지를 속단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는 흔히 핸드폰에 있는 연락 차단 기능을 이용하여 연락을 차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고 메신저의 경우도 차단 등을 하여 더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시에 수익자 즉 지정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한자가 받게 되며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이 경우에 상속인들 중에 한명만이 이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보험사의 보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