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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이 제 개인재산에 대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기는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주소, 거주지를 가족이 알고 있다면 그 주소지를 조회하여 임대차 등의 보증금이나 기타 매매계약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금 채권 등을 가족이라고 하여 그 재산관계 모두를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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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행위 일 것이 요구 됩니다.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불충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욕행위에 대해서 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모욕행위 자체의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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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할시 상속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질의 주신 바와 같이 존속 살인이나 상해치사에 이르지 않고서는 상속 결격이 되지않는 바,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산으로 보아 그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보는 것으로 일반 윤리적인 관점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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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및 강제집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에 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는 곧 집행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특별히 바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보전조치의 별도 조치 없이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집행 가능 재산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즉시 이를 실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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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없이 계속 살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전세계약에 변동은 없는 것으로 그대로 2년의 계약기간으로 전세계약 관계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증금의 반환 거부시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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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심신 상실이나 기타 이유가 없이 배우자라고 하여 다른 배우자의 단독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임의로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유 즉 남편이 부부 공동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탕진, 낭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 등을 가지고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재산을 탕진할 것과 같은 예상으로 인하여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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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적이 없는데 돈을 갚으라고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장은 법원에서 송달되는 것입니다. 취하를 하는 것이 확실한지, 기타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한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혀 일면식이 없는 자에 대해서 무슨 원인과 이유로 소장을 작성하여 소 제기를 하는 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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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2년차 개인회생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회생신청을 하기 어렵고 파산신청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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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재활용 빈병 가져가는것은 범법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절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단에서 폐지, 재활용 품을 판매하여 이에 관한 수익을 가지고 관리비용 등에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관리단 등의 사용을 위한 공동 재활용품을 무단을 가져가서 이를 판매 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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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형코인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사실관계를 추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배당을 약정하여 투자를 받고 그 투자금을 편취하고 배당을 하지 않거나 사실은 해당 코인 등이 사용할 수 없거나 발행한 것이 아니고 전산으로만 지급하고 기망한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고소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정확한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 재산상 상대방이 이익을 본 점 등을 명확히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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