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프로필 사진을 타인의 사진으로 한 것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아직 해당 사안은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근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사기 등) 등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그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일부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시말서와 부담금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원인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등에서 책임을 지우고 실제 행위자에게 구상등을 하는 것이지, 원인이 불명하다고 하여 그 업무 중이었던 사람들에게 모두 부담금 형태의 구상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영업이 중단 된 경우라면 팬션 운영자의 경우 예약일자에 이를 이용객들을 위해 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므로 이를 예약자의 귀책없이또는 불이익 없이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예약금등의 반환을 전부 청구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유포하신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적 행위가 되는지 또는 명예훼손적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해당 죄의 성립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 등을 한것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성립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에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객체가 스스로 본인의 이름이나 사는 지역, 전화번호를 말한 것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도의 경우는 저항을 억압하여 폭행 등으로 물건을 강취하는 것입니다. 흉기를 든 강도의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를 체포할 수 있고 일정한 폭행 등도 흉기 강도의 경우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의 사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만안 사유로 보기는 부족해보입니다. 협의 이혼 이외에 재판상 이혼을청구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더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 블랙 박스 등의 증거 등을 가지고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고소를 하여 운전자를 특정하고, 그 특정된 운전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상 개인이 가정에서 반려동물 분양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1) 소음방지시설 등을 갖춘 ‘단독주택’에서 (2)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아 하며, (3) ‘소규모생산’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업으로 삼지 않고, 무료로 분양시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영리적으로 개인이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위 동물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