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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누수관련 배상 어디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손해의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누수에 의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누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는 임차인이 이를 임대인에 대해 그 손해와 인과관계, 원인사실의발생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누수로 인하여 침해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에 대한인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실제 역류 등에 대한 원인 제공 사실이 없다면 간접 손해인 침대의 손해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안을 정확히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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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쓰고 300만원을 빌려줫는데 안갚을시 어떤 법적효력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은 법적 증거가 될 뿐입니다. 즉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제를 받거나 하기는 어렵고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민사적 소송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 내지 소액심판의 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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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있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역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금액, 일시, 변제기, 약정이율 등 핵심사항을 기재하여 금전대여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추후 법적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예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담보 등을 제공 받는 것(근저당 설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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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법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불법인 금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마약 등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불법원인 급여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단순 위법의 경우는 위 사안에서 이러한 무효가 되지 않는 단순 위법 사항에 대하여 즉 불법원인급여 등이 되지 않는 사항예를 들면 무효가 되지 않는 매매(취소 가능한 매매(착오 등) 등 일단은 유효하나 해당 사건이 일반 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불법원인 급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를 보입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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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소유자가 아니면서 관리비를 받는 사람은 무슨처벌을 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공무원에게 일정한 청탁을 이유로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소유지가 아닌 점에서 타인은 소유자로 기망하게 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수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녹취록이나 기타 동영상 자료 등 관련하여 위 범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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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전면 파업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2항에서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미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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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하다패드립을먹었는데요 신고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게임상의 닉네임 만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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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 한 사람 살해후 보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 사유지 침입을 하여 사전 경고문을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살인죄가 성립하고, 살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피해자 상속인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의 사전 고지를 하였다고 하여도 살인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예고도 마찬 가지 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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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매장 임대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닫게 되었습니다.일반음식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 증명과 관련한 상가 계약서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의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행정 조치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의무 임대기간에 대해서 위반하는 점에서 관련 시설 투자비 등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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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는돈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포괄적인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전부 상정하여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세금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일정한 용역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이에 대해서 편법으로 증여는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용역을 제공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로별개의 법인 등으로 대금 처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관련하여 편법 증여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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