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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담배피는 행위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안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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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고소하면 악플러는 형 교도소 들어가거나 벌금을 물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제311조로 모욕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해당 사안에대하여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위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에 처벌을내리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합의 후 고소 취하시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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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 뱉은 침을 맞았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과실로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침을 뱉어서 맞힐 의도가 없었지만 과실로 침을 맞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과실로 상대방에게 침을 뱉은 행위는 폭행이나 기타 다른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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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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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제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지 확인 바랍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해악의 고지가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협박이나 공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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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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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땅에 농사 지었을 때 괴실주에 소유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분필등기가 된 경우에 토지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할 수 있으므로열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식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그 과실수의 소유권을 질문자 아버님이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관련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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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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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O 사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된 범죄발생지가 미국이므로 해당 미국의 해당 주 관할 수사기관 등이나 법원에 관련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총판이라는 자들 즉 한국측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투자를 권유한 자를 상대로 한국에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총판이라는 자들이 애초에 해당 코인발행 주체의 실체가 사기였다는 부분 등을 인지하고 고의를 가지고 기망을 하였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만 실익있는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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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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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받고 경찰서 조사이전 고소인 전화번호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서울 경찰서에서 제가 사는 곳의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구체적인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전화 주신 경장님이 4건을 통합해서 처리해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작성할 서류가 무엇일까요?특별히 본인이 작성하실 사안은 없습니다. 병합하는 것이 형량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사건 조사를 받기 이전에 고소인들과 합의를 하고 싶은데 고소인들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추후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에 합의의사를 밝히면 고소인들의 의사를 경찰에서 문의하고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4. 지금 돈이 없어서 합의금을 마련할수 없는데 얼마의 기간 이후 합의금을 드려도 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 할수 있나요?상대방이 해당 합의안을 받아 들인다면 합의를 할 수는 있지만 해당 합의안의 인용 여부를 가늠하기 는 어렵스빈다. 5. 고소인과 합의가 안되고 재판시 기소유예와 벌금 중 무엇이 더 받을 확률이 높나요?바로 위의 사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가능성은 피해의 범위와 기간,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때문에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공판에서 벌금형에 처할 경우 사건당 보통 얼마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나요?사안별로 모두 다릅니다. 7. 공판이후 고소인들이 민사소송시 사건당 보통 얼마를 배상해드려야 하나요?역시 사안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위 사실만을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의 손해를 입증하여 그 범위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방어와 대응을 위해서는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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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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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관련한 신용회복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국세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의 유무에 따라 파산신청 또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고 자세한 본인의 요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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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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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의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로 공포감을 먹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해악의 고지는 사람을 해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주겠다는 사전 고지로 볼 수 있는데 위의 경우 절도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은 불법적인 수단 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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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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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ㅡ킥보드ㅡ사고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선 운전자의 과실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1인이 전동킥보드의 적정 인원인데 이에 대해서 2인이 탑승한 점에서는 뒤에 탑승한 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지만 운행에 조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주된 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에 전적인 과실은 해당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 80-90퍼센트 가까운 과실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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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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