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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험회사의 이의제기로 인해 치료를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험사에서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유보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치료를 해야 하는 점에서는 추후 민사소송 등이나 절차 등으로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으로 하고, 자가 비용으로 치료를 하고 추후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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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책으로 때리면 무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기하여는 책 등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그 죄책으로 처벌을 받지 해당 행위가 무죄라고 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시에는 특수폭행으로 의율 될 수 있는데, 책은 위험한 물건 즉 흉기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법률 검토로 사안의 폭행죄 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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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입었을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태풍 등 자연 재해에 의한 손해는 누구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특별 재난 지원 결정 등을 통해 행정상 구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개인이 정부에 대해서 손실 보상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 등의 지원하여 재난 보험 등을 가입하고는 있지만 실제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위에서 말씀 드린 특별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등이 아닌 이상 정부에 대한 청구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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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구상권 청구는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권이라고 함은 실제 손해배상의 최종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배상 청구입니다. 그러므로 그 범위가 무작정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손해배상을 형식적으로 해야 했던 사람이부담해야 했었을 그 책임 범위 하에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진 자가 실제 해당 손해배상을 할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최종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손해의 범위가 애초에 손해배상을형식적으로 부담했던 사람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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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의 개념적 차이와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조는 공문서와 사문서 모두 같은 개념입니다. 즉 명의자,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 있는 자의 명의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변조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문서와 사문서의 위조 등의 죄의 가장 큰 차이는 작성 주체로 공문서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의명의의 문서를 말합니다. 공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즉 권한이 있는 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처벌을 하는데, 사문서의 경우에는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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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5가에서 원단을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상땜에 상담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업무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밀치는 행위, 팔을 붙잡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바닥이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도 폭행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지속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욕설 등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된 다면 모욕죄로도 고소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치않는 경우이므로 퇴거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퇴거 불응 성립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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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분납 신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벌금 분할 납부 신청 가능한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즉 위 사항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 자료 등으로 반드시 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예외 사항을 소명하여 허가를 받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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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았습니. 후유증 손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 측인 질문자 측에서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의 경우도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치료비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과실에 의한 부분에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치과병원 측과 염증 치료비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치료비 상당을 무료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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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병합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사건의 병합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사건의 병합은 관련 사건인 경우에 가능한 바, 관련 사건이라고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1. 1인이 범한 수죄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같은 심급의 사건에서 관련사건에 대해서는 대개 병합신청 후에 특이 사항이 없으면 병합이 될 수 있으니 관련하여 참고하여 병합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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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태도가 상당히 질이 안좋은데 어찌해야 시정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의 안타까운 상황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퇴직금과 최저임금에 대한 임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일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실관계는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있다고 하여도 실제 그러한 최저임금 위반 기타 퇴직금의 법적 청구, 제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답답하여도 증거가 부족하여 법적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민원 제기를 통하여 감독관의 교체를 정식으로 청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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