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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돈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는 사기의 기망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통상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보기 때문에사기 고소 보다는 민사소송으로, 또한 3천만원 의하의 대출금이라면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간이한 청구 방법으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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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12월 예약되있는데 취소 시 계약금 안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에 관하여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사안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더라도 4개월 후라면 추후 상황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기하여돌잔치를 진행하기로 한 계약의 이행이 있어야 하는데, 계약금을 교부한 상태에서 교부한 자가 이 계약을 파기 하려면 그 계약금의 포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법 해약금에 관한 제565조를 살펴보면,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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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법률 / 가족·이혼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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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후 2년뒤 침수차로 의심 가능한데 보상 받을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딜러가 침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한 중대한 결함을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에 반하여 고지하지 않는 점은 사기로 기망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및 원금의 반환, 사기죄로 고소 여부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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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좀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가정하여(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은 완전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사기를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의 대상이 될 매물과 다른 계약의 대상으로물품을 인도하고 이에 대해서 위약금 등의 이유로 계약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될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계약의 사기 취소와 원금 반환 등을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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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부모 자식간에 금전거래 공증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자녀 간의 금전거래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이나 과세당국에서 판단하기에는 관련한 금전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증여로 간주하는 점 등에서 금전거래에 대한 실제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의 공증을 받았다는 것과는 달리실제 금전의 송금 등과 이자의 납입 내역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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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당한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나라에서 빈번히 물품에 관한 사기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워낙 소액인 점과 형사고소에서 합의 등은 임의절차로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피해의 손해 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상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여 하는 점에서 실제 소송 제기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 회수의 어려움이 있는 점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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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인해서 실업 급여를 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는 자발적 퇴사나 징계 등의 해고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징계 등의 해고라면 이를 신청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무단 결근 1회만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부당해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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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옆 하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경찰이 와서 벌금 3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행위 즉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 이하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법률 / 재산범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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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사후에 식사비 과다청구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상대방이 음식을 주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추가로 주문한 것과 같이 하여 이를 통해 추가 이윤을 얻는 다면 이는 기망을 통해 상대방 손님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점은 사기의 고의 등을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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