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사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기의 행위인 기망행위 및 거래소나 기타 기망을 한 자들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지가 아직은 수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 코인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활발하게 거래가 있는 것과 같이 다른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으로 코인을 구매하고 하고 자신들은 해당 코인 상당의 현금 가액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만, 정확한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경우 관련 증인이나 증거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녹음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 등의 존재)해당 행위는 3인이 있고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한 점에서 모욕죄가 일응 성립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명확하게 그러한 욕을 한 자가 확실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안내 사항에 대해서 핸드폰의 설정을 통하여 수신 거부, 중단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위반 사항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국민에게 정부가 어떠한 의무를 지우고 위반시에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명령 행위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잉한 수단으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안내 메시지의 경우 반드시 이를 수신하고 따라야 하는 명령 이나 강제가 아닌 점에서 이를 차단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댓글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고 대개 인터넷 댓글로는 특정성(그 객체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요건이성립하는지 검토 후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의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제한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온전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도 부모로 부터 받은 용돈 등에서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허락이 있는 재산 등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암호화폐의 경우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이에 대한 소유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그러나 위 헌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은 공무원인 근로자,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군인 등 공무원의 경우 법률로서 이러한 단체 행동권(노동 쟁의)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도 일정한 응급실, 투석실 등 핵심 인원 등은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상에서 욕설 등에 대하여 모욕죄 고소를 고려 중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게임에서는 모욕죄의 객체인 상대방의 신원 등이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특정성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모욕죄로 고소하여도 모욕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위의 연대 채무도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해볼 수 있고 면책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회사에서 비지니스 용, 업무용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무를 지시하면서도 해당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고 이를 개인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무 작업물을 만들어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그 라이선스 위반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양벌규정으로 직원과 회사 둘 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 스스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고소인 진술이나 고소장 작성, 관련 증거 첨부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절차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