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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페이스북 댓글 알바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댓글의 종류 등을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시광고법 위반의 광고, 즉 허위로 실제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댓글로 좋은 홍보성 댓글을 다는 경우에는 기망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홍보의 댓글이 불법한 목적의 경우 예를 들어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등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도박죄의 방조범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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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검찰->경찰->검찰->검찰 언제쯤 끝이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피의자의 특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관련 사건 등의 피해자가 많은 점에서 관련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고소인으로 사건에 대해서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진행 경과의 확인이 가능합니다.위의 사건에서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특히 중국이나 해외의 피의자가 있다고 하면 기소중지가 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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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근무교대시 퇴근하는데 교대자 차를 타고 퇴근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혹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야 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위의 경우에는 택시 차량을 교대자에게 어떤 식으로 인수를 시켜야 하는지, 어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에 대해서 관련 운수회사와의 계약에서 손해배상은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질문자에게 적절한지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관련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와 배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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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계좌 이체 내역의 경우에는 송금을 한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원이 대여를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다른 간접 사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교신 내용) 등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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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형사고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혐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만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고소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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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가의 임대면적이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대수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관련 임차목적물의 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수리를 한 임대인은 해당 원인이 된 옆집의 관리 과실 등을 이유로 실제 수리비상당의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임차인이 수리후 수리비용을 자신의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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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이 총 6개월만 넘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이중 구직급여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위의 경우 일단 실직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관련한 구직급여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구직 요건과 실제 사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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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분 마스크착용 안했을때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착용이 권장 사항이기는 하나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례 등이나 지침 등으로 승객의 탑승 거부 등을 정당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마스크를 미착용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어떠한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와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해당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사전에 규정해야 함에 그러한 금지 규정과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바로 마스크 미착용을 가지고 처벌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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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수정시 공증을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혼동하실 수 있는 사안은 주식회사의 최초 정관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을 효력 요건으로 필요로 하나 일단 유효하게 공증을 거쳐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인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유효하게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변경 내용이 등기 사항인 경우 등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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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받아 구속된 경우 외출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에서 실형으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 바로 집행이 되어 이에 대해서 징역형이 집행되는 가운데서는 외출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사안의 경우에는 면회를 통해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재산 등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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