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6조 는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을 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투망2. 쪽대, 반두, 4수망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4. 가리, 외통발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집게, 갈고리, 호미7. 손그러므로 바다에서 일반 어업인이 아닌(어부) 일반인은 위 방법 이외의 도구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구분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누수에 대한 수리를 적절히 하여 해당 주택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하여 수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인의 경우 적절한 권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무권리자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법적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대리인으로 행위를 하게 됩니다.무권리자라고 함은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 예를 들어 소유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소유물을 매매하는 타인 물건 매매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미성년장의 경우는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로 해당 법적 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는 이상 항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권 없는 A가 B를 대리하여 B의 부동산을 C에게 양도한 경우에 추후 A가 B를 단독 상속한 경우에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30조).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32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33조).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위와 경우,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한 것으로 보고,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0617 판결).그러므로 위의 매매행위는 무권대리인이 단독으로 본인을 상속한 경우로 유효한 매매계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사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인데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승인 즉 채무확인서나 채무상환 계약서, 약정서 등은 승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승인 시점 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그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채권소멸시효의 완성시에는 채권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그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공연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관련하여 정신과 치료 등의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위의 경우 사실관계만으로는 그러한 점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정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용불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제적 활동이나 집행 등의 위험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으로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관련 근로자라고 하는 점을 소명하기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관련하여 현금 등으로 받은 점을 근로자 인정의 증거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조치를 하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 채권의 종류에 따라 법원은 현금공탁 등을 명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공탁금이 어렵다면 가압류 신청시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비교적 적은 보험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게 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공탁금 납부 명령에 대하여는 공탁금 납부 없이 이에 대해서 담보제공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는 성년과 다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흔히 소년원이라고 하는 시설에 일정기간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일반적인 벌금이나 기타 관련 구류 등의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상의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으로 이혼의 의사가 서로 부부간에 합치한다면 이혼을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와 같이 일방이 유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카페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잦은 것만으로는 혼인관계를 지속시키지 못할 정도로 혼인관계의 파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아직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