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감염예방법에 의하여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해당 행위 즉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국가의 방역 업무에 대해 방해를 하는 점에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조정의 가능성이 있고 협의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의 진행에 관하여 조정기일에 대한 연기가 무제한 적으로 되는 것은 소송의 신속한 진행에 반하지만그렇다고 하여 연기에 특정한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기일 변경 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조정 기일 연기나 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그러나 신고를 한 피해 주장자의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행위를 할 수는 있고이 경우 그 신고가 무죄가 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위의 경우는 무고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신고를 당한 사람이 무죄인 점에서 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울러 실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차용증이나 금전 대여 계약서 등을 가지고 상대방에 주소 등과 관련 주장 사실을 적시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이후에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소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되며 이 경우에는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통하여 관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범죄의 수사에 대한 진정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충분한 증거와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고소를 하여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행위가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 정보통신망법이나 명예훼손의 점을 위 알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 제출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소송행위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 것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의 경우 벌금과 달리 행정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그 금액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참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 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 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또는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오피스텔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직접 해당 흡연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와 흡연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이 전부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 사항의 경우 즉 이혼을 할 것인지, 생계를 이어 가실 수 있는 부분은 법적 질의는 아니기 때문에 답변사항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배우자인 남편분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차 전용 구역이라고 하여 일반 승용차가 가령 해당 경차 전용 공간에 주차한 경우에 법적 제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주차 구역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주차를 하거나 장애인 차량이더라도 실제 장애인이 주차를 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주차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제재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경우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실제 상대방은 물건을 배송 받지는 못하였으나 에스크로 결제로 번개 장터 측에 그 대금 상당은 아직 안전하게 보관 중이기 때문에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것만으로 바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는 어렵습니다. 실제 상대방이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