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에게만 시비거는 아저씨,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오늘 지하철 1호선으로 출근하다가 한 아저씨가 여성들에게만 어깨를 툭툭치고 신발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있던 아저씨가 신고를 하신것 같더라구요. 혹시몰라서 제가 동영상도 찍어 두긴했는데, 이거 경찰에 드려도 되는걸까요?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아저씨는 어떠한 처벌을 밭게 되나요? 설마 그냥 좋게 말하고 끝나진 않겠죠? 사람한테 침뱉고 어깨 치며 시비거는데 설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건가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 정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하철 내에서 여성들의 어깨를 치거나 신발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다면 폭행죄로 의율할 수 있으며, 사건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은 증거가 될 수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되어 형사입건되었다면 수사가 개시되며 혐의인정되어 기소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동영상도 찍어 두긴했는데, 이거 경찰에 드려도 되는걸까요?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한테 침뱉고 어깨 치며 시비거는데" -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침을 뱉는 행위로 폭행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어깨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영상등이 있다면

폭행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 될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를 툭툭치거나 신발에 침을 뱉는 행위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