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하게 상황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타인의 유실물인 현금 카드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는 점, 위의 사용 금액의 용처 등이 생활 필수품인 점, 그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에서 자신의 카드로 오인하여 고의 없이 한 점에 대하여 방어를 해 볼 수는 있으나, 경찰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검찰 측에서 여러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금액도 신속하게 변제한 것 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전의 경우는 중고 물품 거래에 의한 대상이 아닌 점에서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즉 어떠한 법률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반환 전에는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소유자가 이를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정히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 처분시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사법원법은 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군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이에 입대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군인 신분인 경우에는 1심에 대해서 군사법원에서 이를 심리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어떠한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군검찰관이 이를 집행하게 됩니다. 검찰청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 [본조신설 2007. 12. 21.]협의이혼에 있어서는 그 성립과 신고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836조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당사자 쌍방이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 대리인 등이 이를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 추후에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경우에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의 경우 비상금이나 배우자에게 일부 금전의 소지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위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사유라 보기는 어려우며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이혼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재판상 확정된 판결로써 판결 확정시 부터 10년 동안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아직 판결 확정시 부터 5년 정도만 도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에 대해서 결정 정본이 송달이 되어야하므로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주소의 보정을 채권자에게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보정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각하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이경우에는 채권자가 제소 신청을 하여 민사절차로 진행하고 이에 기하여 정식 민사재판 절차에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여 보정하거나 보정서를 가지고 관련하여 주소를 보정하여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 공시송달을 진행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여 콜 택시를 부른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용금액이 안내가 되고 이에 동의하여 택시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그 금액이 실제 미터기 이용 금액과 다르다고 하여 바로 그 차액상당의 반환청구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상금액이 나오며, 해당 앱 이용에 따라 시간대 별로 그 앱을 통한 택시 이용계약금액이 같은 구간에서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상당에 대해서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여 금융기관의 도산, 파산 등이 있더라도 그 한도내에서는 예금자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이러한 금융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하여 자본시장 통합법같이 제도 금융권에 적용되는 통합적인 법률 규정이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소가 폐업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예금자 보호법과 같은 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부양료 등을 협의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이에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아내 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법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아울러 양육권과 부양료 청구에 대한 부분도 법원에서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관련 법적 주장과 입증 등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