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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헬스장 환불비를 아직도 못 돌려 받아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서 이용료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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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형집행후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 절차는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외에 폭행행위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두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 재판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형사고소 이전에 또는 재판 중간이나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도 이에 대해서 채권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서 지인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일사부재리 등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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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폭언을 들었을 때 법률적 구제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소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증거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얻는 부분은 적습니다. 다만 고소 및 수사과정에서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위 두 경우 모두 친고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증거 등을 확인하여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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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숙이 이미 사망을 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시어머니)께서 돌아 가신 후에 시숙의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대습 상속을 받게 됩니다. 연락을 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현재 재산을 적절한 방식으로 유언을 받아 놓고 (매우 엄격한 요건을 구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언으로 정한 뒤에 추후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반환 청구나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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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의료 사고대비 체크해야 될 내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과실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함께 기술하여 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의료 과실에 대해서 환자 측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입증책임은 여전히 원고 측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 과실과 같은 전문 영역에 있어서 일부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점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 바로 의료 과실에 대한 의료기관이나 의사측에서 자신의 과실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기록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통하여 확보하여 그 과실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며 실제 신체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감정인의 의견을 구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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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농작물피해가 생긴다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우에 의한 보상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 등으로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등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에서 전체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10-40 퍼센트를 지원하여, 농민이 이를 가입하여 풍수해, 농작물 재해 보험의 경우에 이에 대해서 복구 기준액의 90퍼센트 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특별 재난 지원금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에 대한 보상 지원을 통해 이루어 지게 되며, 각 지방자치 단체의 안내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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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 안에 갇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관련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하는 측에서는 엘리베이터 시공사나 관리 주체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여야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엘리베이터의 고장의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고장이 발생한 것이 관리 부실인지, 엘리베이터 자체의 하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청구를 하는 점에서는 상당한 입증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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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해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제재(면허 정지, 취소)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신고를 한 점에서 자수는 직접 자신이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수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 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사실의 배우자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다른 음주운전 사고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배우자가 이를 신고한 점에서 어느정도 작량감경(재량 범위 내의 감경)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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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소개로 알게된 투자회사에 친구를 소개했는데 고소당한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로만 놓고 보면, 사기에 대한 기망의 주체가 질문자가 아니라 해당 유사수신 내지 사기 업체인 점에서 질문자가 사기 업체로 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도 사기 업체에 피해만을 본 피해자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약 실제 고소가 이루어 진다면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도 사기의 피해자 임을 적극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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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조회에 나오지 않는 부채를 상속인이 갚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의 재산 조회를 통해 나오는 부분은 일정 금융권 및 기타 채권, 채무 상황입니다. 이외에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검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맞다면 이 역시 그대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관련 법원에서 송달된 서면을 보고 과연 실제 피상속인이 대여 계약을 한 것이 맞는지, 소멸시효가 도과할 것은 아닌지, 그 채무액을 가지고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승인, 또는 그대로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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