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우에 의한 보상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 등으로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등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에서 전체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10-40 퍼센트를 지원하여, 농민이 이를 가입하여 풍수해, 농작물 재해 보험의 경우에 이에 대해서 복구 기준액의 90퍼센트 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특별 재난 지원금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에 대한 보상 지원을 통해 이루어 지게 되며, 각 지방자치 단체의 안내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관련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하는 측에서는 엘리베이터 시공사나 관리 주체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여야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엘리베이터의 고장의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고장이 발생한 것이 관리 부실인지, 엘리베이터 자체의 하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청구를 하는 점에서는 상당한 입증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제재(면허 정지, 취소)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신고를 한 점에서 자수는 직접 자신이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수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 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사실의 배우자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다른 음주운전 사고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배우자가 이를 신고한 점에서 어느정도 작량감경(재량 범위 내의 감경)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로만 놓고 보면, 사기에 대한 기망의 주체가 질문자가 아니라 해당 유사수신 내지 사기 업체인 점에서 질문자가 사기 업체로 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도 사기 업체에 피해만을 본 피해자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약 실제 고소가 이루어 진다면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도 사기의 피해자 임을 적극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의 재산 조회를 통해 나오는 부분은 일정 금융권 및 기타 채권, 채무 상황입니다. 이외에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검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맞다면 이 역시 그대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관련 법원에서 송달된 서면을 보고 과연 실제 피상속인이 대여 계약을 한 것이 맞는지, 소멸시효가 도과할 것은 아닌지, 그 채무액을 가지고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승인, 또는 그대로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 결정 후의 조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조정결정문은 곧 판결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정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여야 하며,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 및 추심, 전부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집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연 재해에 대해서 그 재해이 장소가 공공시설이라고 하여 그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에게 바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이 그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생긴 경우 (산사태가 예상됨에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그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종신 계약이란 점에서 한번 근로계약을 체결 한 뒤 근로자 측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건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반하여 그 근로의 의무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 근로계약에 종속되는 것이라면 그 종속계약은 무효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폭언에 대하여 다른 팀내 직원 들이 모두 들을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모욕죄의 성립여부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모욕죄로 개인적으로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 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에도 이미 인지하신 것과 같이 형법적으로 범죄로 볼 수 있었던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 해당 행위는 범죄로써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처벌 행위가 될 만한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즉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여전히 청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