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기밀이 매우 필요한 분야 즉 기술개발 등의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업무상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 사생활의 범위에 까지 감시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기타 생활 등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회사 내에서 회사 관련 서류의 보관 등의 통제는 가능하나 개인적인 연락의 도청, 감청, 동선의 확인 등을 모두 하는 것은 사생활 자유의 침해의 소지가 있어 불법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암호화폐 사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지만, 투자자들에 대하여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기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발행계획이나 백서 등도 없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에서 사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실제 여러 준비를 하였으나 경영 악화 등으로 그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기의 혐의가 일단은 있어 보이는 바, 피해자가 공동으로 고소 등을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황색이나 빨간불인 경우에는 보행자는 건너지 않거나 건너는 중이라면 다시 돌아 와야 합니다. 이러한 무단 횡단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따져 보지만 보행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인정됩니다. 한편, 차량 운전자의 경우 녹색불이더라도 횡단 보도에서는 전방 주시 의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통상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70에서 80 퍼센트, 그 외의 과실을 보행자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경우는 다르게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설 FX 거래 또는 마진 거래의 불법성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이는 현재 많은 사설 FX 거래라는 거래소운영 주체 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 도박장개설죄 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마진거래 구조를 보면, 형법상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도박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 제246조) 사설로 이러한 사이트를 여는 행위는 이러한 도박장 개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율 선물 거래의 경우 금융투자법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금융투자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관련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36억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 각 경찰서 또는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인 경우에는 전세권자에게 일반적인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즉 대파손 등에 대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간단한 수리 등은 아래 민법 제309조에 따라 전세권자가 이에 대해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방충망과 같은 대파손의 정도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이를 수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학생의 꿈에 대하여 응원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대학교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뒤에,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곳에 진학을 하여 3년의 학업을 마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중학생의 단계에서는 여러 교양 서적, 기초 과목 등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을 하고 전공을 정하여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업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추후 대학교의 전공 선택시에는 자신의 변호사로서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기술 관련 분야에 진학하여 특허나 기술 관련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회계나 통계, 기타 경영학과 등에 진학하여 기업 전문 변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충실하게 학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꼭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연관사실을 추가로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대여금 지급명령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부분이 불분명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정본이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확정된 청구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1천만원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답답한 마음이 잘 전달되어집니다. 다만, 개인의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것까지 범죄나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신청에 특별히 민사 소송의 피고나 당사자라고 하여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대개의 경우 그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직접 하실 수도 있으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신청에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