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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의 회계심사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인수 합병은 그 규모도 크고 한 회사에 투자목적인지, 경영 인수, 영업 양수도 인지 등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아울러 회계 실사(Due Diligence) 는 그 회사의 규모와 각종 고려 사항에 따라 그 시간은 서로 약정하기에 따릅니다. 실사에 있어서는 단순히 회계, 재무 적인 부분 이외에 우발채무가 있는지, 근로관계는 없는지, 지적재산권이나 기타 양수도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채권과 채무 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회계실사시에 주로 피인수자 측의 데이터 룸을 제공받아 각종 자료와 임직원인터뷰를 통해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별 사안별로 종료기한(Closing Date)는 항상 다르고 당사자간에 약정하기에따라 다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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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하게 잘 작성된 용역계약서로 보여집니다. 위 사유만으로는 계약서상 의뢰인 회사가 임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제17조 (3)항의 사유도 아니며, 오로지 의뢰인 회사에서 해당 앱 개발의 취지가 무색해 진 것인 만큼 의뢰인 회사의 개인적인 사정이며, 이미 개발 용역에 착수하여 일정 기간 작업을 한 점에서 위 약정상 임의 해지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임의 해지 후에 계약 전액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위반 사실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발에 착수하여 완성한 기여도 나 시간 등을 계산하여 적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하는 것으로 적절히 합의를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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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증상 세입자. 계약해지. 임대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중간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민법 제6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2)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3)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4)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위의 사유는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단순히 치매에 걸린 것만으로는 임대인의 중간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의 계약위반 사실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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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재혼하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보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고 질문자께서 재혼을 하여도 전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권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배우자의 양육 의무에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 질의내용에서도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친양자 입양 이전이 과거양육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친양자 입양 이후 장래양육비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이는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관계가 되고, 이전 배우자와 가족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자녀의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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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를 두곳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제외한 한국 ‘주민’들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주소를 시·군·구 관할구역에 ‘등록’해야 합니다. 주소를 옮길 시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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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분이 어떤분에게 하루에 몇번씩 카톡이 오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은 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적 수취심이나 협박의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적 메시지나 협박 등의 메시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별다른 위해나 실제 주소 등을 알아내어 스토킹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점만을 들어 바로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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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간의 명예훼손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충분히 고소권이 있고 민법상의 미성년자라고 하여 법적으로 제한능력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고소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피고소인도 미성년자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점이 어느정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하여 경찰서에 고소인 진술 등이 절차로서 필요한데 매우 어렵고 시간과 많은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해당 사안은 부모님과 상의하여 적절히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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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가 빨간불인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 사망시 과실비율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과 여러가지 주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즉, 다른 교통사정, 주야간인지, 날씨, 주변 시야, 보행자의 보행 속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해당 보행자가 갑자기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예견할 수 없는 정도로 갑자기 빨간 불인 횡단보도를 질주하거나 하여 도저히 운전자로서는 미처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고 무단횡단이어도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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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갑자기 그만둿는데월급내노으라는데안주면어떡게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과 단기 아르바이트 직에 있는 자가 일을 관둔다고 하여 바로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손해가 인정되어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더라도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임금은 그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손해배상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청구를 하고 임금 자체로는 그대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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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이전회사에 합법적으로 증명서등을 요구해서 받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아울러 동법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의 질의내용과 같이 원하는 사항만을 적어 달라고 적절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전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요청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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