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재산공개 청구 미국에 당사자 거주시
민사소송 이기고 돈이 바로 않들어와서
재산공개 청구 법원에 신청해볼까해요
상대가 현재 미국서 일을 한다고해요.
한국이 국적이고 미국에서 잠시 일하눈듯.
본인이 와서 선서하고 재산 공개 하는거라고 하는데
꼭 본인이 해야하나요?
한국에 사는 그쪽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해도 되나요?
해당자가 미국에 있어서요.
법을 잘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민사집행법 62조 1항), 이 명령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62조 5항),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며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62조 6항, 7항).
그러나 채무자는 갑작스런 질병의 발병, 명시명령 이전부터 외국에 체류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보충송달되었으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기일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재산 명시는 대리인이 대리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를 진술해야 합니다. 기일 참석이 어렵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연기 신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추후에 감치 명령에 의하여
감치 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