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획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어 진행하는 경우에 개인 회생 신청자가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 분의 변제금이 연체되는 경우에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즉 변제금의 연체,미납 횟수가 3번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 바로 3개월, 또는 3회의 연체의 경우 바로 폐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5회 정도의 변제까지는 인용하나, 바로 3개월 연속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지될 위험이 낮지 않습니다. 연체하여 개인회생이 폐지가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통해 폐지에 대해서 변제금을 확인하여 이를 입금하여 폐지를 막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공사 대금에 대해서 지급 기일을 정확하게 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여 관련 역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대금 지급 시까지 정당하게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금 지급의 경우 중대한 계약 위반인 점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해서 기성고(현재 완성된 역무 만큼의 공사비)대금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간섭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도급인 점에서 계약 위반의 점을 적극 이야기하고 그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여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역시 계약 해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일로 부터 10년 동안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라면 아직 5년 이하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채무자의 주소(소장 기재 주소) 및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 등)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이에대해서 채무자 재산 명시신청을 먼저하여 확인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 기타 다른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에 기초 사실관계가 부족합니다. 다른 배경 사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만났고, 어떠한 기망행위(속인 행위), 금전적 피해, 상대방이 금전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사기죄 또는 다른 범죄로 고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질의에서 위 배경 사실에 유의하여 시간 순서 별로 정리를 하여 재질의 주시면 관련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의 실제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제3자가 이익을얻었다고 하여 그 제3자가 위의 사실관계 적시하신 바와 같이 직접 대면해야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수사 이후에 심리를 통하여 유무죄를 정하여 판결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당사자 구조이지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 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인 친구분의 명의로 신속한 처벌과 피해 구제를 탄원하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표명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임차인이더라도 2개월치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임대인은 그 임대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임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 갱신 청구나 기타 관련 법의 개정되었다고 하여도 임차인으로서의 기본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2개월에 걸쳐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보호될 수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 연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해당 개인 회생절차를 폐지하지만,코로나 사태 이후로 회생법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규정 실무준칙 제441호를 개정하여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상황에서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회생위원이 관련 보고서 작성 시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고(실무준칙 제4조 제2항) , 재판부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사유로 삼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실무준칙 제5조 제3호) 이를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하지 않는 지침을 제정하여 코로나의 여파로 변제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바로 폐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별표).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그러므로 관할 시, 군, 구청 장에게 민원 등으로 해당 도로 부속물로서 방호울타리 설치를 민원으로 건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이미 인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위계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위계로 볼 수 있으나 아직은 위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완전히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명확하다고 판단하기 부족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고소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침을 뱉는 행위, 멱살을 잡는행위, 팔을 심하게 잡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서로에 대한 폭행을 한 것으로 서로 각 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위의 경우와 같이 서로 폭행을 가한 이른바 쌍방 폭행의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표시하여 폭행죄에 대한 죄책을 피하게 됩니다.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