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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혼인하려고 만났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친 사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이미 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 등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고소인 진술을 마치신 경우라면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하여 우선 재판을 위한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대해서는 고소장 제출시에 충분한 증거의 제공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 가능성 여부를 말씀드리기에는 제공되는 자료가 전무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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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공모전 상금 수상 시 관련 행정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규칙에 따라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 복무기관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얻은 후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말 시간 또는 일과 종료 후에 시간을 이용하여 직무를 겸하는 행위가 아닌 1회성의 공모 또는 응모전에 참가 하는 행위는 특별히 위의 겸직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금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응모의 성격에 따라 다르나,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뒤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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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인한 쌓인 금액 출금 안한다고 이용정지 하는거 불법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부분은 해당 사이트 이용 계약 이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이트의 성격과 관련하여 출금 조건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는 채권 청구권 기타 출급권 확인의 소송 등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지 바로 위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횡령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아직 부족해보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위법한 사이트 (사설 토토 등)이라면 이에 대한 청구권이 무효가 될 수 있음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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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 및 법률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안 됩니다.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최초 1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10% 또는 3만 원 중 적은 금액이 해당됩니다.만약 3만 원이 넘는 고가의 사은품을 요구하고 받았다면 보험 설계사와 금품을 받은 보험 계약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업법에서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험 계약의 무효 주장 여부를 위의 본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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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자꾸 흡연하는 밑층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경우 관리단 회의 등으로 공용부분 즉 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에 신청을 통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공간인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화장실 내에서의 흡연 에대해서는 특별히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없고 개인의 행동의 자유인 점에서 위와 같이 관리단 회의 등을 통해서 협조 등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과태료 등의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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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으로 늘어난 길고양이로 인한 주택피해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요즘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해서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분뇨 냄새, 소음 등 ) 등이 있어서 실제 손해가 주변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잘잘못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위의 경우를 대비하여 서울시 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물갈등 조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갈등 조정관 제도를 이용하여 조정관 들에게 손해등을 호소하고 관련하여 분쟁에 대한 적절한 조정 등의 방법을 찾아 해결하시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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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랑 전기세가 바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종종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한국전력 측에서 특별한 규정이나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환불만이 가능하고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즉 더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부 한전 측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적절한 감액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나 사용을 한 전력의 양은 변함이 없는 점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기 어려운 점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전기료가 다액이 아니라면 소송 등의 실익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의 합의가 적절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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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성희롱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특정이 게임상의 아이디 만으로 부족하고그 아이디상의 부모 욕 이나 성적 모욕 등에 대해서 우선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가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의 고소 여부나 고소를 전제로한 합의 등을 절차 이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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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을 당했습니다 처벌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타인의 사진을 자신이라고 지칭한 것이 범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명예훼손적 행위나, 기타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SNS 상에서 타인을 지칭한 것과 같은 타인 행세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법 등의 절차로 관련 제재가 필요한 사유이나 현재로서는 바로 각종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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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더니 거래하는 회사에 물품대금압류하여 거래하는 은행에 통장 압류 되었습니다 3개월 계속 납품하여 물품 대금이 다 지불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한업체에서 돈을 다 받았다는 확인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통장에 인출해가고 남은 금액이 있어서 우리가 찿아서 사용해야 하는데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법원에서는 확인서를 받아와야만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법으로하면 몇달 걸린다는데 사실인지요 요즘 같은 어려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가 된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변제 이전에 채권자와 합의의 조건으로 채무의 지급과 채권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교부 받는 조건으로 해당 채무를 이행했었어야 합니다. 현재로는 신속하게 채권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압류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채권자의 협조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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