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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카롱 레시피를 유출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같이 일하던 직원이 본인만의 독창적인 제조법을 가지고 다른 점포를 개설한 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위의 경우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직원과의 근로계약 등에서 제조법 등의 유출 등에 대한 약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입니다. 아울러 해당 제조법이 다른 누구와 차별화 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또한 해당 제조법의 특허 출원이나 기타 지적재산권 보호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의 독창적인 제조법 여부 등을 모두 질문자 측이 입증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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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화장실 하수구 잦은 역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세 계약시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사전에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 그 전세계약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어 전세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윗집인지 기타 다른 사유인지는 아직 규명이 되지 않은 점에서 시세에 비교하여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이라면 위의 즉시 해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이 실효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집주인에게 해당 수리를 요구하거나 해당 수리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집주인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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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다가 부딪혀 핸드폰 깨뜨렸는데 어느정도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물건을 떨어뜨리게한 고의는 없더라도 과실로 인하여 그 휴대폰 기기에 파손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바로 일정한 과실 비율을 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나, 대부분의 과실이 질문자 측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이므로 대부분의 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과실 상계가 이루어 진다고 하여도 90대10 정도로 대부분의 책임은 질문자 측에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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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주인을 찾아주려고 분실카드를 썼는데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에서 절도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소유의 재물에 대해서 점유를 배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고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편의점에 해당 사정을 미리 말하고, 지갑을 맡기는 행위에서 편의점 관계자에게 사실에 대한 자초지종을 미리 알린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 추후 지갑 주인이 절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더라도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벌까지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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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불법 건축물이 생겼습니다. 구청에 강제철거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건축물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철거명령의 경우 이미 건축된 건물의 철거비용, 다시 매각하고 처리하는 비용 등을 집행 관청이 모두 부담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납부만으로 계속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해서 제재가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에서 철거 집행에 대한 계고장이 계속 발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변의 피해를 받는 상가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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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시위로 인한 영업방해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영업 방해죄라는 죄명은 없고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의 유포로 업무를 방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1인 시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의 경우 표현의 자유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매장의 매출의 실적감소와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끄러운 고성이 이루어 지는 경우 경찰에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신고를 해볼 수 는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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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 강아지 분양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일정 반려견의 분양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그 견종을 기망하여 더 높은 금액을 수령한 점에서 애견샵의 경우는 정확한 견종을 알리고 이를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견종에 대한 구두 확인만 있었다고 하여도 그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고 그 금액을 지급한 사실, 해당 견종이 엄연히 다른 점을 증거로 하여 이에 대해서 사기의 점에 대해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기의 점은 인정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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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회원권을 취소할 경우에 환불수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위의 10퍼센트의 위약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헬스클럽과 같은 경우에 소비자 분쟁조정안의 경우에도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중간에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일할 계산하여 그 일수 만큼 공제한 액수 및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10퍼센트의 공제는 미리 이용 계약에서 기재된 점, 지극히 부당하다 보기 어려운 점에서 부당한 공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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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랙박스나 CCTV 등을 분석한 뒤에 정확한 과실 여부 내지 과실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상 주행 중에 상대방의 역주행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 과실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과실이 없다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을 쓰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그 충돌에 대한 책임 인정되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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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 마쳤는데,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습니다. 재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그러므로 2년의 기간 동안은 얼마든지 상대방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반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점에서 위 시점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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