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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서울시장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재투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인 서울시장이 선거법 이외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재선거를 치루게 됩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재·보궐선거는 2021년 4월 7일에 시행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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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고소 이후에 사건에 대해서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과거의 행위로서 어떠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고 당사자 또는 피의자의 진술이 엊갈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수사나 공판 등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그 처벌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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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건은 종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시에는 국가가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거쳐 처벌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그 대상인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더이상 형사 고소 및 수사,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망한 경우에 그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됩니다. 반면 형사소송과 다르게 민사소송으로 피고에 대해서 소 제기를 한 경우 중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계속 이어서 진행)하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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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프로모션으로 주는 상품 대상이 아닌데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모션으로 홍보상품 등에 증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아님에도 대상인것과 같은 외관을 비추어 이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사기 등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절도의 경우는 일단 교부자의 의사로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특별히 프로모션 상품 자체가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비매품이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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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 대한 고소는 바로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시에는 국가가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거쳐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인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더이상 형사 고소 및 수사,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민사소송으로 피고에 대해서 소 제기를 한 경우 중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계속 이어서 진행)하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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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이른바 민식이 법이라고 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시속 30킬로 미터를 넘겨, 부주의하게 운전한 경우, 아동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단 자전거의 경우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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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못한 블록체인 코인 소송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코인 구매행위와 코인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있었는지, 스왑 공지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스왑 통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 공지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방치를 한 것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그 구매 대금 또는 코인의 가치 상당의 반환 청구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 사안 이외에 추가 이용 약관, 내지 구매 계약의 내용 등을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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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예운전을 하던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차량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과실의 100퍼센트 여부를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운행자의 예견 가능성이 없는 이륜 자동차 즉 오토바이의 운전에 대해서는 과실이 대부분이 오토바이 운행자에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갑자기 차선을 이탈하여 정상 속도로 주행중인 차량에 대해서 뛰어 드는 행위는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90퍼센트 과실 이상이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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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데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있다고 합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어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죄로 형사적인 죄책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습니다.형사 처벌에 있어서 대개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 모두 합의를 보는데, 합의를 보는 경우형사 처벌에 있어서 상당한 참작이 되어 양형상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의 효과가 있습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 공탁 제도가 있는 점에서 공탁을 한 경우 상대방 피해자에 대해 합의한 효과를 인정해주는 점에서 가능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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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사용하는 것은 잡을수 없나요? 법적처벌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포폰은 엄연히 현행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입니다. 이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르면 대포폰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입니다. 이를 단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한 대법원 판례 사안이 있습니다. 즉 개설해준 자 아울러 이를 사용한 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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