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의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보아 과실 비율 만큼 손해배상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우선 과실비율을 떠나 사람이 다친 사항입니다.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이를 신고하고 사고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차량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 다만,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자전거 포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위의 경우 상대방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질문자는 상대방 차량의 손괴에 대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상대방은 아이의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나 기타 손해배상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할 경우에 각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자동차 수리비가 더 큰 경우에는 위 운전자가 말한 것과 같이 신고 등의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의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후유 손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하고 관련 처리에 따르는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의 범위 등은 위 사실만으로 판단이 부족하고 실제 현장 사고 사진, 경과, 블랙박스 영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위와 같이 불법 주정차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과실 상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보기 드문 집주인의 요구로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집주인의 요구사항에 임차인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에 있어서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대출기관에는 임대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것으로 하여 보증금이 없는 상태로 대출금을 최대로 받는 경우인데, 추후 확정일자의 효력이 대출 이후로 바뀌기 때문에 (이사 후 종전 확정일자 효력 없어지며, 추후 새로 이사한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대항력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 조치 즉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이나 면허 취소 처분은 별개로 이루어 집니다. 추후 관련하여 불복할 수도 있으나 유죄가 나온 점에서 특별히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사항에서 형사 재판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다시 판결의 절차에 관한 질의가 불분명합니다. 질문을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라고하여 역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취급됩니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1) 승용자동차2) 승합자동차3) 화물자동차4) 특수자동차5) 이륜자동차그러므로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를 도로인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특별히 도로 교통법 위반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아버님께서 먼저 돌아 가신 점에서 질문자께서는 아버님의 자녀로 대습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상속인으로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시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인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날로 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민법 제99조 제2항) 그러므로 위 예금 채권 및 건물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역시 상속 침해행위가 있을 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회복 청구권은 그 행사기관을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직접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계좌 이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취인으로 부터 반환 동의를 받는 경우 은행에서 금전을 반환 합니다. 위의 경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수사 과정에서 반환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방안 중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후에 적절한 방안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여러가지 죄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의 정도를 형법에서는 죄수 관계라고 합니다. 위 죄수 관계에서 우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죄수에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형량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양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 음주운전죄와 음주측정 거부죄, 중앙선 침범은 각 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죄의 보호 법인이 다른 것으로 보아 형법적으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실체적 경합의 경우는 각 모든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각 죄 중 중한 형의 1/2 까지를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는 음주운전죄와 측정 거부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음주운전죄의 형의 장기의 1/2을 더한 형의 범위에서 처벌이 내려 질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의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권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이나 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금전을 대여하고 이러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 또는 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 은행이 전세권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출해주면서 전세계약서를 받고 세입자의 추후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 의무자인 임대인에게 질권설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 측에서는 은행 측과 전세계약 종료시에 은행측의 통지 등의 사항을 잘 확인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세입자가 아니라 질권 설정자인 은행 측에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지가 되면 잔여 형기에 산입되지 않고 추후 심신 장애 상태가 회복된 이후에 잔여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즉 위 심신장애 상태가 회복 될 때까지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고 추후 상태가 회복된 경우 다시 이를 집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이 경우 형에 대한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 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