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죄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죄가 성립하여야만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배상은 형사 고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후에 종종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관련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치료비상당의 손해를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법령에서는 행정명령으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시설 또는 사업장의 폐쇄 명령, 제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폐쇄명령에는 구체적인 명령 통고문 등을 통하여 금지 되는 행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폐쇄를 언제부터 하는지, 이용을 금지하는지 등 구체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 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명령의 조치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개 경우 폐쇄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에 수리 등이나 보수 등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조치사항, 금지 사항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인 집 소유자가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출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으로 부터 승인 또는 통지를 해야 하는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히 임대차 계약에서 특약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제한 한 것이 아니라면 은행으로 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점에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지나 대출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이나 검찰에서 피고소인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이는 임의 수사이므로 특별히 법원의 영장과 같은 강제성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하여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고죄가 의심되는 허위사실만의 고소 내용에서 임의수사라고 하여도 불출석으로 일관하는 것 보다는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피고소인 진술과 함께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약정 지연 손해금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법정이율인 연 5퍼센트, 상대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사법정 이율 연 6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연이자라고도 합니다. 한편,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것으로 당연하게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임의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여 강제 경매를 하여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신청 대상이 없기 때문에 채무를 실제 변제 받기 어려운 때에는 다른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즉 손님이 없는 시간에 핸드폰을 본 것이 근무태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폐기 음식을 섭취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폐기음식으로 일정 기간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를 바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면 이에 대한 해당 점주 역시 특별히 그 물건이 재산상 가치가 없을 뿐더러 버리는 것 폐기물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은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는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금등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정당하게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혹여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이나 폐기음식 섭취가 절도 등이 된다고 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손괴죄로는 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 사안을 현 시점에서 손괴죄로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펫시터의 경우에는 위탁자인 질문자로 부터 일정 보수를 받고 반려견에 대해서 문제없이 보호 관리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발생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를 사전에 볼 수도 있으나 합의는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세가 있거나 일률적인 수준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는 없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합의안으로 제시해 볼 수 있는 정도는 애완견의 앞다리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템 거래 관련 사기로 고소를 하신 사안에 대해서 피해 회복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보는 경우가 통상 일어나지만,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피해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사기에 기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 청구등의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항은 관할 법원에 소장 작성하여 소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컨텐츠의 임의 사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가장 먼저 저작권법 침해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위의 콘텐츠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특별히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시 부터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단순히 해당 글이 창작성이 없는 일반적인 감상평 등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이러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아쉽지만 아직은 SNS의 사진, 글의 도용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여도 그 실익이 적으며, 상대방의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 더욱이 업무상으로 그러한 관리자 대표인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매우 오랜 기간이 지난 점, 그 증빙을 바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해당 요구에 제출해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밝혀야 하는데 이미 5년여 기간 이전의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특별히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그러한 공사 증빙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바로 업무상 횡령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무고로 역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고소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안에 대한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