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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국세'와 '지방세'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국세와지방세조정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구분은 부과징수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재정의 규모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통상 국세의 경우 국세청, 관세청 등 중앙정부기관을 통해 징수되어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수납되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은행계좌를 통해 수납되고 있습니다.*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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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피성년후견인이라함은 이러한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즉 성년 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는 성년 후견의 경우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즉 상실에 가까운 분들에 대한 신상과 재산에 대한 후견을 하는 것으로 한정후견은 일부 능력은 있으나 부족함이 있는 경우에 후견을 하는 것입니다.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 없이 단독으로 하여도 그 행위능력이 인정되어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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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데요 전세금건으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다른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이사가 나가는 이상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입니다. 본인의 소유 인 경우라면 이러한 전세금, 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속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출 등이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반환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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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안내면 형사건으로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파산 면책이 임박해 있는데, 이를 숨기고 계에 들어 일부 계금만을 적립한 후 거액의 곗돈을 수령한 뒤에 바로 파산 면책 신청으로 곗돈을 더이상 불입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신이 곗돈을 불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계원 들이나 계주로 하여금 곗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곗돈을 탄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이미 계금을 적립하였고 순번에 맞게 곗돈을 수령하였으며 기망행위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다면 사기등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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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증거로 누명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화를 저도 보았습니다. 실제 증거 조작, 위조 등의 경우 처벌을 받는 범죄이지만, 영화와 같이 완벽하게 조작된 경우 그러한 증거를 반박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증인 또는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재심 사건 으로 십수년의 장기 징역을 이미 치룬 경우에도 후에 조작된 증거와 수사결과로 인하여 처벌이 된 점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증거 등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게 확인을 해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 또는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수사를 정하고 각종 증거 배제 법칙 이나 증거법칙 등이 존재하여 이러한 상황 등을 막고, 변호인 등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건에는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도 선임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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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과 관련하여 특정인에의해 감염이 된 경우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자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다른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청구를 하며 손해의 인과관계, 불법행위자의 불법행위, 손해액 등을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학원강사가 자신이 자가격리 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전염병의 감염원이 된 것으로 일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 치료 등으로 휴업 손해,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 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과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에서는 다소 확인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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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를 하는 경우 실업수당 중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가 아닌 형태로 근로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 47조에 따라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등은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위의 사안의 경우는 1일 아르바이트로 1회성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이를 신고하시고, 해당 1일의 실업급여는 제외하고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다른 일수의 실업급여는 수급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본인의 사례에 대해서 담당자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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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보물급 문화재를 개인의 의지대로 처분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는 경우,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소유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 등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매/경매 등도 허가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등을 무단 경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소유자, 관리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명령으로 관리에 대한 일정한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받은 손실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현재 간송 미술관의 상황의 경우 문화재에 있어서 경매를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도 불분명 (지정문화재인지 여부) 하며, 이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간송 미술관에 손실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 등 여러가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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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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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파산신고을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상공인이라고 하시면 개인 사업자가 파산신청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1항).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란 파산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청구권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75조).파산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그러므로 파산신청한 개인사업자의 근로자로 일하여 그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 퇴직금 채권 등이 있으신 경우 해당 사업주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수시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절차에서 못받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 체당금 적용대상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체당금 신청방법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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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아이들 간의 접촉으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의 제한 능력자가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아예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이를 모두 청구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해야하고 그러한 정신 질환 등이 질문자 측의 자녀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모두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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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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