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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에 대한 상해보험청구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에 보험금청구궐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기점을 상해시점으로 함으로써 청구권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2년의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안의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사고로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참조).그러므로 상해 시점부터 2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그 상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더라고 보험사가 시효 소멸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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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사실로 인하여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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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1년 계약조건 시 기간 경과 후 퇴실 시 보증금 못 돌려받을시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추후 임대인의 재산상 어려움이 있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해당 집이 경매 등이 되는 경우 우선변제를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일단 간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전에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서 임차인의 지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미반환 시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또는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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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라고 부르는 유통과 '피라미드유통'이라고 부르는 것의 법률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이를 피라미드 방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단계 판매 라고 하여 모두 불법은 아니며, 일부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것 외에도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 또는 차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제2조제2항 4.].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7.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0.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 13.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高價)로 상품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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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법원 및 치료감호심의 위원회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 중 성폭력 범죄자 또는 집행유예 보호관찰자 중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발찌)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죄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 강간죄 등, 성폭력 특별법상 특수 강간 등의 죄를 부착 대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 이용 촬영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부착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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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에서 일종의 '뇌물'을 공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물죄의 경우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각종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선물 등의 재산상의 이익에 있어서 뇌물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에도 사기업의 임직원 등은 특별히 그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사적 행사인 생일 등에 그 임직원이 그 임직원의 돈으로 선물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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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범죄가 감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취감경의 근거는 형법 제10조 2항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만취 상태 즉 주취상태의 범행에 대해서 심신 미약 감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감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추세는 주취감경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보며 이에 대해서 감경사유로 잘 인정하지는 않고, 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되고 있으나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다소 지연되고는 있습니다. 법률에 감경에 대한 규정이 있는 이상 문제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범죄특별법에 있어서는 주취 감경에 대해서는 조두순 사건을 기화로 해당 감경이 되지 않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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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중에 중형견이 다른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하면 중형견주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을 보면, 대형 견주가 대형견을 점유하는 동물 점유자의 지위에 있으나 목줄을 놓친 관리상의 과실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로 상대방의 반려견을 죽게하였으며(재산상 손해) 이로 인하여 일부 정신적 손해도 반려견 견주에게 입힌 것으로 민법 제759조의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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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중 목욕탕 등의 업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관리 과실이 있었던 경우, 즉 다른 손님이 미끄러운 비누물 등을 떨어뜨리고 이를 잘 관리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진 경우는 일정 과실 비율로 책임을 지되 업소의 과실 책임이 보다 크게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용객이 업소 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손해와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 측의 과실의 입증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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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를 매장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으나 차마 친구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체유기죄의 죄책의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살인죄에는 공모하지 않았으나 위 현장에서 시신을 확인한 경우 이리 시신이라는 점을 인지한 이상 사체를 매장하는 일에 전혀 가지 않은 점,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사체 유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조범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서 범인 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 등을 하지 않은 점에서 해당 범죄 적용도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은 얼마든지 다른 법적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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