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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지적재산권은 우리나라의 법으로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외국인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연구소 또는 회사와 발명(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하게 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 관계로 있는 경우 대개 이러한 발명은 직무발명이라고 하여 회사에 대해서 특허권 등을 귀속시키고 이에 대해서 회사는 발명자인 직원에게 정당한 발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근로계약에서 직무 발명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함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 드린 직무 발명의 예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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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책임은 도급을 준 건설회사의 대표자와, 도급공사의 책임자 가운데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에 있어서 인근에 대한 침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하도급 계약을 하여 직접 그러한 원인행위를 한 하수급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사의 모든 결과와 책임을 지고 있는 시공사 즉 건설회사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양 당사자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뒤에 건설회사 측에서 배상을 하고 추후 구상권(실제 손해책임을 진 자에게 청구를 함)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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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마트, 식당 등에서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 등 갑질을 행사하는 사람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폭행이나 각종 행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합니다. 폭행, 상해, 모욕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력을 행사하여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침을 뱉는 행위, 밀치는 행위 등도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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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 마치고 남겨진 시신의 금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행위는 형법 제161조의 사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 벌하고 있습니다. 치아는 유골의 일부로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 등이 금니로써 재물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된다고 보나 사체에 부착되어 있는 사체의 일부 내지 유골로 보기 때문에 상속의 재산, 재물로 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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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의 값을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도 뇌물의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등에게 직무 관련성 있는 행위로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뇌물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뇌물은 재물, 돈, 금전상 이익 뿐만 아니라 성접대, 유흥 등 일체의 이익으로 폭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매매계약을 하였지만 특정 뇌물을 받는 상대에게 직무상 편의 등을 대가로 시세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시세와 그 매도가격의 차액 정도를 뇌물 수수액으로 보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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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글을 퍼뜨려 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은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즉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실제 유포하여 업무에 있어서 손님이 줄어 들어 영업행위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행위는 불법행위로써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영업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도 형사상 죄책과 함께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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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와 '상해치사'의 법률적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치사와 상해 치사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둘다 결과적 가중범 즉 사망의 고의는 없었으나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으로 인하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과 상해의 고의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폭행치사와 상해치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둘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는 있으나 상해가 좀 더 중하게 신체의 훼손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두 죄의 구별은 일정한 경우에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해치사죄의 처벌이 폭행 치사보다 더 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두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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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은 법률적인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은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그 변제기나 지연이자, 이자 등을 정한 것으로 추후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시에 금전 대여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현금 보관증은 잘 사용하지는 않고 영수증 정도가 될 것인 바, 영수증은 현금을 정확히 수령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지 이에 대해서 금전 대여 사실 등을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전 대여의 경우에는 차용증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입증을 손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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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등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를 하게 되면 법률상 어떤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련 서류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 그 회사의 자금 상태와 현금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상업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업장부 등은 상장회사의 경우 외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지표로써 이를 성실히 공시하고 기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 분식회계 또는 허위 장부 작성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여 그 작성을 할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 등은 형사처벌, 그 법인은 양벌규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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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사 도입이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판결에 있어서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로 국민들의 여론으로 많은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는 추후에 증거로 인하여 입증이 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재판의 경우 추후 증거만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찾고 이에 대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AI 판사 등의 도입은 아직 어떠한 논의도 없으며 당분간 그 도입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률적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획일화 되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사정을 너그럽게 받아 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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