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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 그리고 그것을 제3자에게 말한 것 등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때문에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두분이 한 공간에 있는 경우에 욕설을 한 부분인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연성이라 함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타인들이 모두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외부에서 들었다고는 하나 해당 공간에는 두분만이 있었고 위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모욕죄의 성립을 위한 공연성의 인정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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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사업자금을 약속일에 갚지 못하게 되자 미수금을 받으면 절반을 갚고 사업이 정상화 되면 나머지를 갚겠다는 변제각서를 써준 채무자가 미수금도 못받고 사업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금전을 대여해주었으나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못하여 변제기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일정 조건 하에 지급 유예를 하여 준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기하여 민사소송 등 판결문을 구득하여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즉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한 변제기를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바로 그 집행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우나 위 조건 등이 2년 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하지 않고 충족 시키지 못한 것을 가지고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1-2회 정도 최고를 해보신 후에 바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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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의 공격에 맞서 반격하여 개를 죽임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기는 커녕 개 값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맹견 주인에 대해서 부상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맹견과 같은 경우 위 사실관계상 엄격하게 관리를 하여야 하는 바, 우리를 뛰쳐 나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달려들었고 이에 격투로 인하여 죽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에 대해서 치료비 및 휴업 손해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동물점유자에게 관리상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여러 주변 사실 정황 등을 확인하여 맹견의 관리상의 과실 유무, 정당행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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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 팔지 못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대금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미판매 분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는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성질의 질문이고, 대리점 판매 계약을 확인해 보아야 미판매 분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점에서 위탁판매점 식으로 해당 기기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반품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품을 하는 것이 필요하나, 그것이 아니라 대리점이 실제 구매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재고에 대해서 반환 약정이 없는 이상 특별히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대리점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 다르므로 실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납품 사항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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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적인 행위에 나아간 경우 즉 욕설 등을 한 경우를 행위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단순한 모욕과는 달리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모욕죄의 경우에는 해당 모욕행위가 사실인가 허위 사실인가 여부와는 관련 없이 일정한 욕설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에 대한 적시, 또는 허위 사실에 관한 적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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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유료 코인 리딩방 말대로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볼경우 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 자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손실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것은 증권투자의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라고 함은 수익과 손실을 예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손실에 대해서 특별히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투자에 대해서 자문을 할 뿐이지 결국은 그 정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 개인이므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원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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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가지말라는 곳을 갔다가 납치된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을 구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교통상부에서는 여행 금지 국가, 제한 국가 등 위험 국가 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여행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의 내용과 같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위와 같은 여행 정보, 경보, 경고 등을 하고 행정조치 등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행 금지 국가를 여행한다고 하여도 우리나라 국민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국가는 최선을 다해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 여행 관련 행정 명령 등을 위반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민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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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 계산법'은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기한 계산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불변 기간 등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권리가 소멸(소멸시효), 제척기간(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항소시간 (민사의 경우 판결문 송달 후 14일, 형사의 경우 7일)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특정시점 부터 특정시점을 순서대로 자연적 계산방법이 있으며,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역법적(曆法的)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156조는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계산에 대해서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의해 즉시로부터 기산합니다. 반면, 민법 제157조, 제159조에 따르면 일(日)·주(週)·월(月)·연(年)을 단위로 하는 경우는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기산, 말일의 종료(오후 12시)에 기간은 만료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보면 2020년 5월 3일 0시로 부터 14일 이라 하는 경우 5월 17일 24시가 만료시점이고, 0시가 아닌 경우에는 18일 24시가 만료 시점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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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보편적 가치, 선한 의지 또는 합법적 범위를 벗어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명령불복종'의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령불복종에 대해서는 군법의 취지 즉 엄격한 규율과 통제, 명령에 대한 위엄을 위해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과 같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과연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처벌 대상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명령, 위법한 집행 행위, 공무 행위 등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민간인의 학살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불문하고 상관의 횡령, 배임과 같은 명령에 대해서는 해당 명령이 적법한 명령이 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은 불복종을 처벌하는 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 이미 적법한 명령으로 요건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불복종하여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불복종에 대해서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 재심 등을 통하여 국가 배상 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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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3만원의 주식 4만주를 담보로 7억원을 대출한 은행이 담보주식을 매각하려는 시점에 주당 1만원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은행은 부족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취지가 불분명 합니다. 주식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라면, 해당 담보물에 최고액을 설정 위의 경우 7억원을 설정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채무 잔액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변제에 대해서 추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속한 변제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배경 사실 등과 함께 추가 질의를 하시면 관련하여 보충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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