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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보정명령등본 송달 후 제출했는데 원래 시간이 좀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인지, 보정사항이 무엇인지, 보정사항을 어떻게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를 알아야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과정에서 정확한 주소나 적격 요소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등을 바르게 기재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법원이 휴정되었음을 감안 하더라도 소송에 대해서 사법보좌관 등에게 문의를 하여 관련 절차의 진행을 문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자소송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민원실을 통하여 사건 담당 사법보좌관 등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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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재계약시 월세 인상 상한비율을 상회하여 요구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의 경우에는 차임 증감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차임증감의 제한은 임대차 계약 중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차임증감의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참조)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미리 갱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임증감의 제한이 적용되어 5% 이상을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계약 갱신청구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임대차 만료 기간 6월 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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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적극적이지 못한 변호행위로 패소했을 경우 변호인을 상대로 환불이나 다른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에 의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그 업무 태만의 입증이 매우 어려울 뿐더러 위임계약에 대하여 늘 패소에 대해서 그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적극적이지 못한 변호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이전에 대한변호사 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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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길가의 자전거를 사용하고 제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반면, 키가 꽂혀있는 자동차를 사용하고 제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은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등 부정사용죄로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유를 침탈하여 자신이 그 재물을 취하려는 의사는 없으나 사용을 하여 일시 효용을 해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등 부정사용죄로써 처벌하는 취지에 대해서 법원은"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절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일시 사용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한 취지로 자전거나 다른 물건과는 달리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은 일시 사용이더라도 사고의 위험이라던가 그 효용이 적극적으로 불법 영득 의사에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가치의 훼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절도에 이르지 못한 일시 사용에 경우에도 처벌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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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바닥에 흘린 알갱이비료를 먹은 강아지의 죽음에 비료를 흘린 사람은 법적 책임을 갖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비료가 살상용의 목적이 아니라 비료의 용도로 구입한 경우이며, 특별히 그 비료를 강아지에게 직접 먹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임의로 해당 비료를 먹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애초에 그 강아지의 죽음에 대한 고의로 그러한 비료를 방치하거나 섭취하게 유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동물의 죽음에 대한 손괴죄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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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환경과 가치체계가 다른 공간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행하는 행위는 그 결과의 경중에 무관하게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결과의 경중에 무관하게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보면, 해외와 국내법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대마초가 합법인 경우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여 마약관련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이나 외국생활을 오래한 동포가 그 법을 완전히 오인하여 대마초를 흡입한 경우에도 국내법의 적용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경우를 다르게 생각하여 본인은 단순 오락 개념의 카드 게임 장소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게임 장소에서 금전을 일부 오고가게 하는 행위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신뢰를 하였더라도 이는 도박 개장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전혀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거나 법률에 대한 무지(알지 못함)은 면책의 사유가 될 수 는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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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오상방위'에 해당하는 공격행위들을 일반적인 공격행위와 구별하여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상방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오상방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과잉방위에 대해서는 제21조에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상방위란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오인하여 방위행위를 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사유(불인정 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고 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 될 수 있고 실제 처벌에 있어서는 발생된 사실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되 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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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의도의 행위가 뜻하지 않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면 그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 또는 상해의 의도로 함정 등을 설치하였으나 결과가 전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발생한 경우에 처벌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해당 행위 즉 인식과 의도로써 고의를 가지고 범한 행위에 대한 결과는 전혀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고 강도에 대한 책임 역시 바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혀 인식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결과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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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구매한 것을 재판매하는 글들이 보이던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적마스크를 구매하였으나 이를 일정 이윤을 붙어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매점매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폭리를 취하는 경우 (기준은 5배 이상의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아울러 특히 위 5백원 정도의 이윤만을 붙어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바로 처벌이 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등으로 위반시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위의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하여도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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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야구단 선배가 후배들의 엉덩이를 배트로 때리는 과정에서 한 후배가 몸을 움직여 허리에 큰 부상을 당하면 선배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에 따르면, 야구팀의 선배는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후배가 몸을 움직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그 책임에 대한 성립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폭행을 가하는 경우 피해자가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가해자로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폭행에 대한 고의로 행위를 하였지만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야구방망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서 특수폭행치상으로 의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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