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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옆차선 자동차에 타고 있던 개가 갑자기 짖어 너무 놀라 순간 핸들을 반대차선으로 꺾으면서 옆차와 사고가 난 경우 그 견주 운전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에 대한 책임을 옆 차의 견주에게 묻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고의 책임에 있어서 원인과 인과관계 등이 직접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옆 자동차의 견주의 경우에는 해당 반려견이 짖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할 과실위반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그 짖는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까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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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강도 법률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강도혐의에 대한 합의 수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방이 즉 피해자가 합의금액에 만족할 수 없다면 합의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합의서 제출시 처벌의 감경이 있을 수 있으나 강도인 점에서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벌금 등이나 처벌 등을 미리 재판 전에 점칠 수는 없으나 대개 강도의 경우는 중한 범죄이므로 초범의 경우 징역1년 형 정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타 사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위 피해액 정도에 대해서 합의 및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보여지는 바 300만원에서 500만원 까지는 합의금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합의금이 높더라도 실제 당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합의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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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모르는데 지급명령과 이행권고 중 어떠한 것이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심판 과 지급 명령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심판에 따른 이행권고 역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지급명령과 동일합니다. 양 절차상 주소를 보정해야 하는 점은 특별히 다름이 없으므로 두 절차 중에 진행하시고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소액심판 소 제기)시 기재한 채무자의 주소로 법원이 송달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채무자가 받지 못함)되었을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통상 7일이내에 다시 적어내라는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변 주민 센터 등에서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하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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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권유만으로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분관계에서 투자 권유 즉 어떤 투자 처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권유하는것 자체가 불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 권유 행위에 있어서 기망 이 있는 경우 그 기망으로 인하여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 인하여 투자자는 손해를 보고 투자 권유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단순 투자 권유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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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미 계약 갱신을 하여 계약을 재계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갱신시에 차임 증감 청구권에 제한 즉 연 5퍼센트의 제한에 해당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요구하여 5% 제한 요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변 변호사와 직접 사안을 가지고 조언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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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할 재판을 외부적인 간섭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재판정에 들어오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기타 적절한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8조)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서 20일 이내에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61조) 또한 법원에는 법정에 늘 법원 직원이 매 법정에 상주하고 있으며, 교도관 또는 국가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즉 소란 등의 행위, 폭행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감치 명령을 통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행위, 퇴정 등을 명령 할 수 있으며 감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률 /
형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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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깡을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사랑 상품권의 발생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과 실제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공동체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2020. 7. 2. 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서와 같이 현금화 또는 상품권의 환전의 경우는 해당 상품권을 지역 내에서 소비함으로써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자영업자 들의 매출 증대 등을 하기 위함인데 이를 현금화 하여 그 목적에 반한 사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제20조는 과태료 규정을 두어 위 불법 환전, 현금화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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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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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 위반 시 무조건 보석이 취소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보석 된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2항 본문). 즉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반드시 필요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인지 등을 살펴서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경우에는 보석 취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여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監置)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3항). 이 결정에 대해 피고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4항).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이해에(「형사소송법」 제103조제1항).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3조제2항).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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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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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 12. 31. 이전에는 어떠한 사유이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제101조 별표2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그 행위를 신고한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위의 내역 등을 녹취로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방법으로 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사안을 관할 지방노동센터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어 지방 노동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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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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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사기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자 보호법같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담을 덜 수 있고, 추후 보증금(전세금)의 미반환시에 공사에 청구하여 선순위 보증금을 제외한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은 추후 반환 가능)보증료는 연 0.128퍼센트 선으로 약 3억원 아파트 기준 연 38만원 정도 이므로 그 부담도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전세 보증금에 담보는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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