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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험을 동반하는 지시를 내린 사람은 위험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무 지시로 인하여 업무를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특히 인과관계가 연관되어 있는 문제 입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인데, 천둥과 번개가 치는 악천후라고 하더라도 논에 대해서 업무 지시를 하는 것과 그 업무 지시로 인하여 업무 중에 벼락을 맞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이를 미리 예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업무지시와 벼락을 맞는 손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업무를 지시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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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두 개가 모두 고장난 채 좌측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에 놀라 논두렁으로 떨어진 자전거 탑승자의 부상에 대하여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도를 야간에 전조등이 없이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3) 터널 안에서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즉, 운전자는 어두운 상황에서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전조등이 미점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기하여 놀라 낙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자인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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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게 독약을 먹인 후에 곧 후회하여 해독제를 먹이려 하였으나 죽음을 결심한 남자가 해독제 복용을 거절하여 사망에 이르면 여자는 남자의 죽음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독약을 먹게 한 경우라면 우선 살인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즉 사망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결과의 발생을 막아야 하는 점에서 중지미수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살인의 죄책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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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없는 가정에게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 병행징수하는 것은 위헌의 요소가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방송법에서는 티비 수신기 즉 티비를 소지한 자가 수신료를 납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티비 수신기도 소지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못하며 이에 납부된 수신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더 살펴보면, 티비를 소지한 자에 대한 수신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과 전기 요금과 같이 납부하게 하는 점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수신료가 특별 부담금의 성격(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요금과 같이 납부하게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한 판시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은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방법으로서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근거로 수신료 체납시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설령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받은 사람의 분리납부신청을 한국전력공사가 거부함으로써 수신료 납부거부 의사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전기요금을 체납한 것으로 처리되고 이로 인하여 전기공급 중단까지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게 되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불이익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 전기공급 중단처분이 아닌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는 처분 자체가 막바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위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수신료만을 분리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정이 있다면, 한국전력공사에게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분리납부 신청을 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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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전거를 빌려준 사람은 자전거를 빌려 사용하다가 사망한 친구의 죽음에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여 시에 분명히 브레이크의 고장을 알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요청하는 점에서 대여를 한 점에서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이를 인지한 자가 만연히 본인의 책임과 과실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점에 까지 그 책임을 물어 죄책을 지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고 미리 그 위험을 알려 사고의 가능성을 사전 고지 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사고에 까지 대여를 받은 자가 나아가리라 예상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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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달려가 받아낸 사람의 팔이 부러지고, 아이의 어깨뼈가 탈골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아이를 받아낸 사람은 아이의 부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를 구한 선행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라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이거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부조 즉 타인을 돕기 위한 점에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부상을 입힌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과실행위 등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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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사용이 허가되는 마취제인 노보카인이 없어서 위험한 코카인을 사용하여 긴급한 수술을 진행한 결과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 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 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우선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죄의 성립 여부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사안의 경우 여러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 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중상자인 경우에는 사망의 결과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체수단이 없고 다른 대체적인 마취수단을 선택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러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워낙 중상자이므로 이에 사망의 결과가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그 죄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있는 의사로서는 그 당시의 최선의 판단으로 대체 수단을 통하여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서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서 여러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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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백하는 범죄를 일반적으로 무죄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에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자백에 대해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임의로 피의자가 자백을 한 경우라면 자백의 효력을 인정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해당 자백으로서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고,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임의성이 없는 강요나 기타 다른 의도로 자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안은 무죄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관련 법률로는 아래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자백 배제 법칙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自意)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任意)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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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사고가 나면 건축의뢰인이 책임지나요 건축시공사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있고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공사 용역을 수행하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건축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자로 최종적으로는 책임 주체가 건축주가 됩니다. 실제 행위는 시행사,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시행사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사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시행사와 건축주가 책임을 지게 되며, 건축주의 경우는 실제 불법행위를 한 시행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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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을 차로 치어 죽이면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생동물을 도로 운행 중에 치어 죽게 한 경우 그 사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2차 사고 등의 위험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는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두고 신고 시에 1만원 등의 신고 포상금을 두고 적극 신고할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뒷처리 내지는 신고, 도로 옆으로 치워 놓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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