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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차 딜러들이 차를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차 매매상에서 특별히 기망행위가 없는데 시세와 차익을 많이 주어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다만 그러한 시세와의 극명한 차이에 있어서 차에 대한 사고 이력의 위변조, 차량의 연식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거나 특별한 사고 이력 등을 말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에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 역시 매수인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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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품의 시장점유율 1위의 제조회사가 나머지 회사들과 협의하여 가격을 순차로 올리면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 또는 3개 이상의 사업자가 75퍼센트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자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1항 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 등의 질서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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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문의하여 합법이라는 답변을 듣고 애완견 사료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였으나 누군가의 신고로 단속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보면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조업 신고 및 사료에 대한 배합 성분에 대한 등록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단순히 구청으로 부터 서면 답신이 아니라 담당자로 부터 막연한 구두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의 부지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의 경우 그 법률 위반 사실의 고의가 없더라도 질서벌의 경우 그 법률을 알지 못하는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면책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식 공문 등으로 질의 회신 내역이 있다면 면책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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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등학교 아이들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고 후유증으로 조현병을 갖게되면 가해자들과 학교, 담임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손해를 입은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손해상황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손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발생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즉 사안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발생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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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Streaming 을 이용해서 뮤직파일을 틀어두는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의 2018년 개정으로 인하여 50 제곱미터 (약 15평) 이상의 헬스장, 카페, 호프집, 레스토랑 등은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이를 공연으로 보기 때문에 적법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상영·재생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연권에 대한 이용료를 위와 같이 일정한 면적 이상의 업장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하므로 개인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그대로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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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등의 게시글이나 기타 일반적으로 도로 위에서의 욕설 등의 모욕죄의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이나 녹음 파일 등으로 증거를 가지고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됩니다. 이는 모욕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 모두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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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가맹사업을 하는 본사가 가맹점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 전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맺는다면 이 조항은 적법한 조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할 경우 서면 통보 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19조 제2항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해지통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의해 무효인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해당 조항은 단순히 매출의 저조함으로 인하여 임의로 해제 통지를 하는 위와 같은 경우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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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사실혼관계로 살아온 여성이 공무원인 남성의 사망후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는 '유족'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이에 대하서 공무원 연금법상의 연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다음에서 예시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근로기준법」 제8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국민연금법」 제3조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가목)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독립유공자인 경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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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게 여행일정, 여행비용 일체를 위임하는 중동지역 여행에서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부상을 당하면 여행자보험 외에 여행사로부터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해당 여행사에게 여행 일정 등이 모두 위임된 경우라면 여행객에 대한 안전과 관리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서 사전에 테러의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해당 안전 조치 등에 나아가지 않고 여행 일정 등을 구성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모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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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공증변호사가 상속대상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인척관계인 경우 공증의 효과를 나머지 상속대상자들이 부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그 요건을 일부라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민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8조). 증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증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4)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5) 서명할 수 없는 사람, (6)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7) 유언과 관련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8) 공증인과 법률상 사실상 관계있는 사람(친족, 보조자 등)는 증인 저격이 없는 결격자입니다(민법 제1072조,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 이들이 참여한 유언의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참조).우선 위의 경우 2인의 증인이 필요한데, 맏아들만이 존재한 점에서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공증인과 법률상 사실상 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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