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위 사안에서 사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위 사안에서 직접 그 수리비 상당의 금전을 교부했을 때에는 출장비 뿐만 아니라 수리비 전체에 대해서 부당하게 과다 책정 내지는 잘못된 과실 등으로 인하여 과다 청구한 것이므로 사기에 의한수리 계약을 취소하고 수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는 실제 의심이 들어 수리를 의뢰하지는 않았고, 출장을 나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출장비를 지급한 점에서 출장 자체가 위법하거나 계약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출장비의 반환청구는 적절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게임 플레이 영상 등은 그 게임회사와 그 영상 제작자의 영상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게임회사와 라이선스(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한 스트리머의 플레이 영상은 각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됩니다. 이를 촬영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영상을 전송하고 공유하는 것ㅇ느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동영상 업로드를 통하여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영리적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유튜버라고 하여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즉 광고수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광고 수익이 없다면 영리적인 사용이 아님을 이유로 대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그 폰트 서체의 경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그 프로그램 저작물(폰트 파일)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그 폰트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고소를 당한 것만으로 위 사안에서 범죄기록이 바로 남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이용 대금의 미납시에는 카드사에서 독촉절차를 지속 진행한 이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고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질문자에 대한 채권을 신용정보업체 등에 양도할 수 있고 해당 신용정보업체가 법적 강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절차라기 보다는 개인회생 내지 파산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이는 신용회복위원회로 부터 회복 방법 등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위반 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위 블랙박스 증거를 근거로 상대방 덤프트럭에서 날라온 돌에 대한 영상 촬영이 블랙박스를 통해 확보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질문자의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덤프트럭 운전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론 위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진행해보시되 현재 덤프트럭 운전자의 태도로 보아서는 합의가 이루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욕설 해당 여부를 별론 으로 하고 (즉, 욕설에 해당 하는 문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사안에서는 1대1 채팅이나 아이디 만의 정보만이 노출된 상태에서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1대1 채팅의 경우 다른 다수가 해당 욕설 행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의견을 개진한 바와 같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료를 계약 체결 이후 2년 후에 주변시세에 비추어 재계약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의 효력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5조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정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아울러,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세가 20퍼센트 이상 오른 경우라고 보더라도 위 증액 청구권의 제한 비율을 초과한 것이므로 위 차임의 변경 재계약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사항으로 그 효력은 무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특약 내용 그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장기 랜트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업체와의 랜트카 비용이 30퍼센트 정도 과다한 금액이라고 하여 해당 계약이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렌트비를 반환 청구할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지급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렌트카 계약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전액에 대해서 전부 지급해야 하지만, 분할 납부를 위해서는 미리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추심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추심의 권한을 부여 받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반면, 전부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양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채권 양도로 보시면 되며, 위의 전부명령으로 그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질의자의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이고, 채권자는 6천만원을 출급하고, 잔여 4천만원의 채권이 질문자에게 대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 1인이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단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고, 폭행에 대한 CCTV 등의 증거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는 전치 1-2 주의 사안의 경우에는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벌의 정도는 위 사실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우며, 대개 벌금 50만원 내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CCTV 증거가 없어서 폭행행위를 상대방 피의자가 부인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