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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부터 받은 수사기관, 검사의 진술서 등을 피의자가 공판에서 부인해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은 피의자로서 작성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신문조서에 대해서 공판 단계에서 해당 사안을 모두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한다고 하여 모든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해당 신문조서의 특별한 신빙성 등을 소명하여 충분히 해당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판사가 이를 가지고 판단하여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여 재판에 심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작성된 신문조서에 대해서 모두 부인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별개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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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자의 담뱃재에 맞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과실로 한 행위라고 볼 경우에는 형법적으로는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손해의 한정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피해 (재를 터는 행위로 인하여 옷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정도만을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법적 조치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흡연 구역이 아닌 경우라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관련 조례에 의하여 제보하여 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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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의 우월한 신분을 이용하여 여신도들을 성추행, 성폭행 한 목사에게 적용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사안에 대해서 해당 관계가 형성 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하겠으나,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목사와 신도 사이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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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계에서 차량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체포의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 즉 3년 이하의 징역형의 중한 범죄를 범한 경우가 상당한 이유로 의심이 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불심검문의 경우도 단순히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임의 수사이며, 다른 혐의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 진술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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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행위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들이 충돌할 때 법관이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헌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법의 적용시 즉,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판사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이 판단을 한 후에 당해 재판에서 해당 법률의 효력에 따라 다시 해석을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 경우 위헌인 경우에는 재판 절차는 종결이 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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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거부나 거짓진술이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가중 사유가 되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양형 사유가 됩니다. 판사는 변론의 전취지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양형기준에 있어서 명백한 증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침 없이 거짓진술이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부정적으로 형의 가중사유로 삼아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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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달에 공사한 공사대금을 지금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멸시효의 중단이 매우 중요해보입니다. 상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공사 대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2020년 7월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나 법적 절차 진행(지급명령 등) 등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시급해보입니다. 다른 증명 등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얻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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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평결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면).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면).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지만,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입니다.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습니다.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본문).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합니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배심원과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한 때에는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집계하여 그 결과를 양형의견서에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37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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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타인의 논문의 일부를 인용하여 저술하되 출처를 밝히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논문 인용은 일반 저작권과는 다소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학술적인 논문의 인용을 넘어 표절, 복제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수 있으나, 학술적 논문 작성에 있어서는 일부분의 인용은 충분히 인정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각 논문 작성 주체의 인용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의 소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등을 밝히지 않거나 그 내용을 대부분 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해당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개별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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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 산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을 한 뒤에 어떠한 사유로는지 건강에 취약한 신생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는 영아에 대해서 살인을 한 영아살해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 사체를 유기한 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아의 경우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살인의 결과가 당연히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 살해의 고의가 있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아에 대해서 산모의 경우에는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아 살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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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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