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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액의 굿 비용을 지불하고도 약속한 지병이 호전되지 않으면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는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기망인지 여부에 대해서 굿이라는 무속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대개의 경우 무속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 보다는 해당 굿 등의 의식으로 인하여 반드시 병이 나을 것이라는 100%의 확신을 주었다기 보다는 약한 정도로 굿 행위에 대한 신뢰가 있는 점, 실제 굿 등의 의식이 이루어 지는 점, 이후의 치유행위는 신앙이라는 영역에서 신뢰를 한 점 등에서 기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 행위를 사기로 그 책임을 묻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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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홀로 귀가하여 남겨진 사람이 추위에 동사하면 귀가한 사람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유기치사죄 성립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며, 우선적으로는 유기의 죄책, 즉 다른 일행이 다른 일방을 도와주어야 하였는가 하는 의무(이를 부조의무라고 합니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기치사죄 성립여부가 다릅니다. 해당 날씨에 길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동사의 가능성이 예견되고 같이 술을 마신 친구 관계에서는 부조의무도 인정될 수 있어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우에는 자신도 함께 술에 많이 취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예견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대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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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게 싸움을 말리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리려던 사람을 상해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다르게 됩니다. 우선 흉기의 경우에는 고의가 있는 경우 특수상해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상해를 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해의 고의가 없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상해의 결과는 예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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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자전거를 자신이 잃어버린 자전거로 착각하여 가져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에는 적극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범하여야 성립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절도죄도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를 점유를 침탈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자전거에 대해서 타인의 자전거임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전거로 착각을 한 점에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려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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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이 약 5분간 뒤따라 오다가 운전자가 좌회전 불허지점에서 좌회전하자 단속하면 함정수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함정수사에 대해서 위법한 수사가 되는 함정수사와 그렇지 않은 함정수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한 함정수사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로 적극적으로 범죄를 교사한 수준이 아니라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적발, 체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수준의 함정수사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예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당 범죄를 하게끔 교사나 강요한 것은 아닌 점에서 기회제공형 함정 수사로 적법한 수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지점에 잠복하는 교통경찰의 단속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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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공동 우물에 독극물을 투입하여 일부 사람들이 사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독극물이 들어간 우물물을 마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살해의 고의로 독극물을 우물물에 넣는 행위는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질의 주신 행위는 살인죄가 성립할 여지가 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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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저지를 힘으로 밀어내고 건물로 진입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노동자 들의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어려우며, 노동센터 등에 노동 진정 등으로 부당해고 무효 진정 내지 민사소송으로 사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강제로 회사에 들어가려는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크고 그로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노동 쟁송 절차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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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명의변경해준다는데 어떤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안속을려면 뭐 확인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서는 해당 법인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업, 과거 전임 대표와의 관계, 회사의 지분구조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를 미리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대표 제안을 할 상대방으로 부터 해당 법인에 대한 실사, 검토를 위한 자료를 모두 요청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뒤에 해당 제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죄에 대해서, 또한 배임이나 기타 관련 죄책을 지게 될 경우도 있고 대표자의 행위가 곧 법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전 대표자의 행위와 법인의 운영 상태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될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조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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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기 내기를 하다가,상대방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지만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 치사죄의 성립 여부는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피해자가 평소에 음주를 잘 하지 못하고 해당 음주 량을 넘기는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음을 다른 친구들이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술자리 게임 등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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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가계정 관련 특정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인 언급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우선 특정성에 집중해서 보면 단순한 실명 언급 등이 아니라 아이디 계정 이름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욕죄의 피해자와 해당 실존 인물과의 특정이 되기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달리 판단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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