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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우자가 재산분할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순 폭언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의 범위 등은 유책 부분에 따라 감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해외여행이나 단절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운데 추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혼 사유 등은 매우 민감한 내용이므로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및 조언을 통해여 대응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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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회식중 실수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 일률적으로 과실 비율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을 수 있으나, 업히는 과정에서도 여직원이 이에 응하고 바닥에 떨어질 경우에 안면부로 떨어지게 된 책임 등이나 사고를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9:1 내지는 8:2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 이후에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인점과 피부인 점, 기타 장기간의 치료와 흉터가 있는 점에서 관련 책임의 범위가 늘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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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 모두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 피해자가 다수인점, 피해의 정도, 범행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에서 주모자는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를 소지하고 배포, 전송한 자들도 아청법 위반으로 이를 각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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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저작권 파일 관련, 세금을 내면 완전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위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업로더가 웹하드 등으로 부터 받는 업로드 수익의 소득을 징수하는 것일 뿐, 개인의 저작권 위반행위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고 허락없이 임의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즉 세금과 저작권 침해 여부는 별개이므로 세금 납부 사유가 저작권 침해가 배제 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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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스포츠센터 1년 회원권을 환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용약관, 회원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즉, 개인이나 당사자가 이행을 하기 위해서도 이행을 하기 힘든 사항인 점, 해당 스포츠 센터 등을 열고 관련 운동 이용에 지장이 없는데 단순히 이용자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환불 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용 중지 기간 동안에 기간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을 청구해볼 수도 있겠으나 해당 이용약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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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대신해서 싸운 저는 정당방위등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싸움은 상대방과 서로 폭행, 상해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서로 폭행과 상해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을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는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경우만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추가 확인을 해보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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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우회전은 적신호일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교차로 우회전은, 우회전을 지시하는 신호등이 따로 없는 ‘비보호 우회전’ 체제입니다. 비보호 우회전 체제에서는 적색신호만 있을 때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 (보호 우회전)에서는 적색신호만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우측 화살표가 나와야 비로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이렇듯 비보호 우회전과 보호 우회전(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즉 적색신호만 있을 때의 상황이 서로 반대이므로,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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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자의 금전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회생절차가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 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나오나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추심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채권 추심을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청구 이외에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원천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추심 금지 명령에 반하는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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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가격을 미기재한 택배 사고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는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며, 기재 시에는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발생 시에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또한 우선 택배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인지 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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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처벌강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향후 있을 처벌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사실관계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벌금이 내려 질 가능성이 높으며, 약 100만원의 내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벌금형의 예상은 개별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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