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술집에서 만취한 고객을 방치했는데 사망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해당 주점의 주인 또는 직원에게 만취자를 부조할 의무가 있는지(도와주어야 할 의무)에 따라 사안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부조할 의무가 있는 경우 방치하는 유기 행위로 인하여 유기치사죄에 죄책을 지게 됩니다. 관련 유사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나, 소비자기본법의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인 조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문한 주류를 제공하고 음식점 내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 머무르는 동안 스스로 생리작용을 해결하였고, 이 사건 주점 내에 적절한 난방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병인 지방간 등도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위 해당 사안은 주점 점주 또는 점원에게 반드시 해당 손님을 도와주거나 안전하게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추운 한 겨울이 아니라(한 겨울인 경우 외부에 방치할 경우 취객은 동사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여름이나 동사가 예견되지 않는 경우에 유기 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3.26
0
0

고객이 주문한 제품이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무조건 가져 가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 개인 소비자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이라는 업체에서 소량이 아닌 일정 물량에 대해서 주문을 한 것으로 단순 변심에 의하여 임의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임의로 취소하고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금의 지급을 거부 또는 감액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매매계약상의 약정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였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시고 적극 대응 하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26
0
0

군 고위간부가 지인인 특정 병사에게 보직 변경이나 근무지 변경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군인인 인사보직 장교 나 담당관에게 정당한 공무의 범위에서 벗어난 일(인사 청탁 및 보직 지시, 배치 등)을 지시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른바 직권 남용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울러 어떤 청탁 등을 받고 금전적 이익 또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뇌물관련 범죄(수뢰죄,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 등은 그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26
0
0

이런경우도 위협운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위협(난폭)운전은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신호 또는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속도 위반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앞지르기 방법 도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휴진 금지 위반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1회성으로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은 반복, 지속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협(난폭)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26
0
0

주택 매매 / 전세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은 전세, 매매, 임대차 관계 할 것없이 반드시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부동산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지움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가져오고 일반 사안간에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계약에 있어서 법적 흠결 없이 처리하기 위함에 대개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3.26
0
0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단순 참여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여의 정도에 따라 같이 공모, 공범 등의 행위의 공모와 분담이 있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다르면 성 동영상물의 소지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포렌식 등으로 소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강요, 강간 등의 공범,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 각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26
0
0

본인 소유의 산이면 나무를 마음대로 벌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소유의 임야, 산이라고 하여도 해당 소유 임목에 대해서 소유권은 인정되나, 임의로 벌목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산림자원법에 따르는 경우 임의로 벌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무허가로 벌목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나무 등은 40- 60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나무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 벌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 5천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지상목 벌목은 임의로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나 산인 경우에는 허가를 얻어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6
0
0

다단계사업은 법적으로 불법인 사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요건을 갖춘 다단계 업체는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로서 우리나라에도 1백개 미만의 다단계 업체가 등록하여 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다단계업체의 요건으로는자본금 5억 원 이상 일 거스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시·도에 등록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위법한 다단계업체는 다단계 업체라고 볼 수 없고, 사기적인 수법으로 부당한 수당 및 회원 수당, 모집 수당 등으로 사기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25
0
0

외국인이 귀화해서 한국인이 되면 입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만36세 이하의 남성은 현역 입대 나이이러다로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민방위의 의무를 지게 되며, 만 40세까지는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귀화 외국인이 현역 입대를 원하는 경우, 현역 입대가 가능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25
0
0

수사자료표 삭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 질의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를 전산입력해 경찰청이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특례법이라고만 하셨는데, 아래의 각 경우에 따라 보존 기간은 즉시 삭제에서 부터 10년까지 다릅니다. (1)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ㆍ 금고 ㆍ 자격정지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자료표가 처분 직후 삭제됩니다. (2) 공소권 없음 처분된 범죄혐의가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후 5년 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ㆍ 금고 및 그 이상의 형인 경우에는 처분 후 10년 간 보존된다.3. 수사경력표에 있다고 하여 바로 요주의 인물이나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공소권 없음인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4. 범죄경력자료는 이른바 전과라고 하여 형에 대한 판결을 받은 기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 수사자료표와는 다릅니다. 이는 실제 다른 범죄를 나중에 저지른 경우에 처분이나 처벌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