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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위치정보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사항입니다. 아래와 같이 위치정보법 제15조는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배우자)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치 추적기 등을 설치하여 위치정보의 수집을 하는 경우는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라며, 아래는 관련 법률 입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015. 2. 3., 2018. 4. 17.>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법률 / 재산범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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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방이 이슈인데 그들이 그렇게 번 돈이나 가상 자산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산 및 수익은 범죄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입니다. 이러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8조에 따라서 범죄수익은 몰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있으며, 추징이란,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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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소유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법원은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여부 등을 아래의 사항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1) 자녀와의 친밀도 (2)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지(3) 현재 양육자 (양육환경을 가급적 변경하지 않기 위함)(4) 부모의 도덕적/인격적 결격 사유 유무 (5) 경제적 능력 (6)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또는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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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분할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순 폭언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의 범위 등은 유책 부분에 따라 감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해외여행이나 단절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운데 추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혼 사유 등은 매우 민감한 내용이므로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및 조언을 통해여 대응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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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회식중 실수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 일률적으로 과실 비율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을 수 있으나, 업히는 과정에서도 여직원이 이에 응하고 바닥에 떨어질 경우에 안면부로 떨어지게 된 책임 등이나 사고를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9:1 내지는 8:2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 이후에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인점과 피부인 점, 기타 장기간의 치료와 흉터가 있는 점에서 관련 책임의 범위가 늘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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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 모두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 피해자가 다수인점, 피해의 정도, 범행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에서 주모자는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를 소지하고 배포, 전송한 자들도 아청법 위반으로 이를 각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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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저작권 파일 관련, 세금을 내면 완전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위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업로더가 웹하드 등으로 부터 받는 업로드 수익의 소득을 징수하는 것일 뿐, 개인의 저작권 위반행위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고 허락없이 임의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즉 세금과 저작권 침해 여부는 별개이므로 세금 납부 사유가 저작권 침해가 배제 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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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스포츠센터 1년 회원권을 환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용약관, 회원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즉, 개인이나 당사자가 이행을 하기 위해서도 이행을 하기 힘든 사항인 점, 해당 스포츠 센터 등을 열고 관련 운동 이용에 지장이 없는데 단순히 이용자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환불 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용 중지 기간 동안에 기간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을 청구해볼 수도 있겠으나 해당 이용약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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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대신해서 싸운 저는 정당방위등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싸움은 상대방과 서로 폭행, 상해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서로 폭행과 상해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을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는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경우만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추가 확인을 해보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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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우회전은 적신호일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교차로 우회전은, 우회전을 지시하는 신호등이 따로 없는 ‘비보호 우회전’ 체제입니다. 비보호 우회전 체제에서는 적색신호만 있을 때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 (보호 우회전)에서는 적색신호만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우측 화살표가 나와야 비로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이렇듯 비보호 우회전과 보호 우회전(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즉 적색신호만 있을 때의 상황이 서로 반대이므로,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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