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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의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벼운 업무상 과실치상인 경우에는 바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률 입니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 법정형이 `2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받은 뒤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 등을 받게되면 당사자의 수사경력은 즉시 삭제 됩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걱정하실 사유는 아닙니다. 처리에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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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서비스 플랫폼 구상 중인데 타업체 소개 시 법적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뷰글이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리뷰를 한 것으로 방어를 할 수 있지만 그 방어 등을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어렵고 우선 고소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려워 각종 분쟁이 예상됩니다. 또한 무단으로 상점의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직접 업로더가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은 비교적 저작권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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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과 상습범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범과 상습범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 사안은 유사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규정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누범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배를 가중하여 처벌을 합니다. 즉 누범은 일정한 죄를 정하고 그 형이 종료하고(출소하고) 다시 다른 죄를 정하여 3년 이내에 징역형 등을 받는 경우에 2배로 형을 가중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로 2년을 복역하고 2년 후에 출소하여 1년 이내에 다시 강도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받는 경우 원래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20년 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습범의 경우는 하나의 죄를 여러번 반복적으로 범할 경우에 그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즉 상습절도, 상습사기, 상습도박 등으로 상습성에 대해서 원래 상습성이 없는 일반죄에 비하여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동종의 범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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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넘어져 입은 상해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객의 부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안에서 특별히 버스 기사의 안전 운전 의무 등이 위반 된 바가 없다면 다른 승객 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 오로지 한 승객만 부상을 입은 사안이라면 운전기사나 버스 회사 또는 그 공제 조합에 대하여 부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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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비용도 정해진 책정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의 법률상담 비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이나 규칙, 변호사회에서 권장 지침 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개인 역량과 경험, 경력 등에 따라 가격은 다 다릅니다. 대개 상담 후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따로 상담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서초동의 경우는 30분 기준 10만원 선에서 상담 비용을 청구하나 이 역시 개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즉, 정해진 규칙 등은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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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으로 공판을 통해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기록 즉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벌금형의 범죄기록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어 말소가 되지만, 경찰청의 수사자료표로써는 남아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종이나 이종의 범죄라도 다른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 판결을 내릴 때에 작량 감경 사유로서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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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을 임차한 사람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더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각종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그 건물에 대해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 건물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를 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사실상 소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 지위승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다만 미등기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의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등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인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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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반환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 피싱에 대한 피해금액의 배상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로 사기에 기한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으로는 대개 대포폰, 대포통장을 통하여 사기의 범행을 하기 때문에 검거확률을 매우 낮으며, 이미 그 범죄 수익 등이 해외로 송금 되거나 소진한 경우가 많기에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후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 청구를 할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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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을 좀더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위 법 규정을 볼 경우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당사자간의 의견 차이, 합의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의 보수를 집급하여야 하는 것일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약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계약 문면에 지급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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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특금법이 시행이되면 재산물려줄때 상속세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의 재물성은 이미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얻는 사기 등의 범죄에서 재산상 가치를 인정) 다만, 이를 조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득 등으로 볼 것인지는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득을 인정하여 소득세 등의 부과 등이 되고 관련 세법상 부과 근거가 마련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의 추의를 눈 여겨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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