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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매매 업소들은 어떻게 계속 영업이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고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그 장소가 성매매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임대를 하는 자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속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유사성행위 등 역시 음성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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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순간 부서진 파편에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을시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자들에게 모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파편으로 인하여 주변의 행인이 손해를 입은 것이확실하다면, 해당 차량 파편을 야기한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사고 당사자 모두가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 모두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과실 비율별로 각자 분담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정도는 치료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상 정도에 따라 기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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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위한 동의서를 써줄때!! 급질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 해당 방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신탁동의서에 특약사항으로 "단, 이 동의의 효력은 대출 승인이 되지 않거나, 공동시행사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무효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원천적으로 대출 미승인이나 공동시행사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막을 수는 없겠으나 추후 분쟁에 있어서 잔금 지급 청구의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 등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해서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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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는 상업적인 것만 초상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 침해는 초상권이 먼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초상권이라고 함은 단순히 개인의 사진 등이 외부에 알려져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물이 일정한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 공인이나 연예인등의 이미지, 사진 등이 외부에 악용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인이더라도 이를 악용하거나 비판 또는 비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안과 같이 일반인이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타인이 그 사람을 지칭한 것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나친 걱정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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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시 환불 불가 상품엔 예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일부 전자기기나 개봉직후 변질이 되는 물품(식품 이나 속옷 등)이 아니라면, 개봉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나 교환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통상 14일 이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물품이 개봉 직후 변질이 되는 물품인지를 확인 후에 (대개 옷이나 공산품 등이 개봉 직후 변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하시고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무료)을 이용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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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넘어뜨렸는데요 (제 100%과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이 이미 있는 물건의 경우 신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정도가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학생이시라면 이 사안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리비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라면 이에 응할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과실로 파손이 된 점에서 손괴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합의를 보시고, 정확한 수리 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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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가입증명서 미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ㆍ 금고 ㆍ 자격정지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자료표가 처분 직후 없어집니다. 제 8조의 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2.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죄 :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죄 :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 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 제2호 · 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한다.해당 기록은 신속히 제출하셔야 위 특례법에 따라 경미한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등을 고려하여 2주 이내에는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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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령해석을 요구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의 주관 부서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해석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대한 해석은 사법부의 판결만이 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질의 사항과 같이 그러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면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이 일부 재판에 참고자료로 증거로 제출을 해볼 수 있어서 이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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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유기견(들개)에게 공격을 받아 다치는 경우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고 하여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주인인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위 들개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국가 자치단체 등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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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방송의 저작권 침해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리뷰 유튜버나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게임을 무단사용한 것에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리뷰 영상, 게임 플레이 영상은 게임사가 해당 게임에 대한 홍보 등이 될 수 있는 점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전에 스타크래프트 경기와 중계와 관련하여서는 블리자드사 측과 각 게임 티비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라이선스(이용계약)가 만료되고 연장이 되지 않아 게임 중계 등을 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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