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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책무개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무란 의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권리자에게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의무자가 일정한 불이익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자에게는 책무에 대한 이행청구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으나, 책무부담자가 책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제제가 아닌 단순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민법상 책무로는 청약자의 승낙연착통지의무, 증여에서 증여자의 하자고지 의무,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하자고지 의무 등이 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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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책의 인상깊은 글귀등을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를 밝히는 것과 저작권 침해 여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작권에 대해서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책 내용을 일부라도 그대로 올리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이 없는 이상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작권 이용 허락의 경우는 원저작권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의를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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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기전에 상대방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나 가처분은 앞에 가 라는 단어로 알 수 있듯이 임시적으로 소송 이전에 재산 처분을 막기위함으로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송 이전에 얼마든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보전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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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시 악플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게시판에 댓글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욕설 등을 남긴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로 실제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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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한거 신고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문의하셨는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범죄에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욕설만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듣거나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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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비를 제대로 못받아서 그런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입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가장 최저임금이므로 수습기간에 10퍼센트를 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휴식시간에 부당하게 근거없이 반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을 가지고 가까운 관할 노동센터에서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법률 / 기업·회사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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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도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부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한미군 내지 그 부속 군무원과 그 가족은 한미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르더라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제한이 있습니다.다른 외국인은 모두 외교관만을 제외한 경우에는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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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에 피해보상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특별히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전염병이라는 불가항령이므로 이에 대해서 중국에 대하여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고 국가와 국가간에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태풍이 어느 나라의 영해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태풍의 피해를 해당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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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의 경우,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과거 5년간)를 신청하시면 환급이 가능한데, 홈택스 전자신고나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방법은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할 서류를 출력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경정청구서(세무서에 비취)를 작성하여 제출시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거나, (경정청구서는 발급받을 필요없이 세무서에 준비되어 있고, 만약, 경정청구서를 출력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검색하여 출력가능) 홈택스의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경정청구 에서 공제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접수하여 접수기간으로부터 2개월내에 검토하여 그 결정을 통보함)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 문의는 상담전화 126번(내선1-3)이나 홈택스- 상담/제보-자주묻는 상담사례- 오른쪽 맨하단의 인터넷 상담하기- 현금영수등 홈택스 사용방법-신고납부,증명발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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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에 어머니가 아파트 현관앞에서 미끄러 지시면서 손목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개인보험(실비보험)외에 보상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아파트 관리단의 대표의 현관 관리 감독 책임을 일부 물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과실 역시 전적으로 불기 어렵고, 해당 책임을 물을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비 직원 등에게 다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수준을 보시고 그 수준이 심각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만하게 넘어가시는 것이 보다 필요하지 않을지 의견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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