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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상복구의 범위는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민법상 원상회복이라 함은 임대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임대차 계약 이전에 임차인인 질문자 측에서 바로 인도 받은 상태수준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만약 노래방이 아니라 원래 빈 곳이었다면 노래방 인테리어의 철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해당 사안에대해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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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사기죄, 사기미수죄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전에도 답변을 드린 사안인데, 해당 행위는 사기가 되려면 기망의 고의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부분까지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점을 모르고 본인이 미리 해당 취소수수료 전액을 부담한 점을 들어 기망으로 인한 수수료 반환금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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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서가 법적효력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신체포기각서등은 사회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 104조의 사기, 강박(강요로 사채 업자들이 강제로 해당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즉 사람의 신체를 팔고 사는 행위인 점, 타인에게 신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강요에 의한 계약인 점에서 무효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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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산정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입니다.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손해배상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여 상대방과 미리 합의를 보고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말씀하신 출근을 하지 못한 손해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에 그러한 손해를 산정하여 상대방과 합의안을 제시하거나 서로 협의하에 합의를 성립시키게 됩니다. 정확한 손해의 정도를 위 글만으로는 바로 판단할 수 없으나, 친구분이 말씀드린 합의 정도도 통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해당 수준에서(150만원)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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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비율 문제로 보험사들이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양측 사고 당사자들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치료비 등은 각 당사자의 보험사들이 우선 지급을 하고 분쟁조정을 거쳐 추후 과실비율 등을 산정하여 비율별로 각 보험사가 실제 비율 만큼 부담을 합니다. 손해배상의 합의역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분쟁조정에서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상호 합의하는 경우, 손해배상 합의금은 지급하나, 상호 합의가 끝끝내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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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가. 오피스텔완판을했는데 마지막수수료를 돈이없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대행사와 기타 대행사 신탁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대행사와 수수료 지급 계약, 약정 등의 관계를 확인하여 대대행사에 해당 수수료 지급 조건이 성립함을 이유로 수수료 지급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지급 청구소송(약정금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각 당사자, 회사 간의 관계에 의하여 그 수수료의 지급주체가 대대행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실관계 및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확실한 지급의무가 있는 자를 우선 찾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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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도 상속세나 양도세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은 조세법정주의라고 하여 그 조세의 세목 등을 소득세법 등으로 규정을 해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의 재물성을 인정한 것일 뿐 이에 대한 세금의 부과 여부와 조세의 부과 대상으로써의 논의는 계속 중이며 이에 대해서 부과된 사안은 현재 빗썸에 대한 기타 소득을 부과한 사안이 있으나 해당 부분은 많은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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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수익을 창출 [텐핑]이라는 1인마케터 합법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이 홍보글을 직접 의뢰를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온라인 광고 의뢰에 따라 게시글을 온라인상 광고를 게시하는 점에서 해당 사이트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의 소지는 적습니다. 다만, 지금 직장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에 회사의 허가 없이 이익을 얻는 수익활동이나 회사에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중복이되는 업무, 이해상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규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여지는 있으나, 업무시간 이외에 퇴근 이후에 해당 일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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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에 드라마 허구내용으로 북을 찬양했다고 보수정당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사에는 고발인들이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고발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해당 드라마는 허구의 창작물인 점, 해당 드라마가 북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의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고발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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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측에서 항소를 했을 경우 기각여부는 언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과 2심까지는 사실심이라고 하여, 1심에서 어느 일방, 즉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판결의 형벌의 결과에 대해서 형이 과중하거나 무죄를 이유로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고, 반면 형벌이 내려져야 할 사안에 무죄가 나오거나 형이 낮아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항소를 하는 경우 형사 공판을 진행하여 고등 법원에서는 최소 1회 이상의 공판 기일을 열어 심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안별로 공판의 기간이 다 다릅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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