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 1년여를 견디려 했으나 결국 이혼하기로 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나요?

Question

부부 사이의 신뢰와 존경은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던 부부 가운데 여성이 헬스클럽에서 일하는 코치와 외도를 하게 되면서 가정의 파국이 시작되었고, 그 불륜의 현장까지 목격하게 된 남자는 헤아릴 수 없는 배신감과 자괴감을 겪게 되었지만 그 간의 정을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의 외도를 한 때의 실수로 용서하기로 하고 약 1년을 견디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륜현장은 더욱 또렷이 떠올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자 결국 이혼소송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경우 여자의 외도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사후용서를 하였다면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오로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한 이혼청구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남자와 외도하였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로 보아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부정행위의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위 기간내 청구하셔야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의 위반이 주된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4가지 사유 중에 외도 등은 정도의무, 협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한 순간 용서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한 것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해소된 점에서 여러가지 사유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